[기타][비판성명] 민주당 교육공정성 특위 '민간 위원' 구성은 부적절, 원점에서 재구성해야

 9월 27일 민주당 내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제 교육부와 연석 회의를 하며, 이 특위의 민간 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특위 위원으로 선정된 민간위원 5명의 명단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성상(서울대), 정명채(세종대), 이찬규(중앙대) 대학교수 3명과 이현(우리교육연구소장) 및 박재원(행복한교육연구소장)입니다만, 이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에 적합한 인사인지 의문이고, 나아가 일부는 부적격한 인사로 판단되어 우려가 됩니다.

일단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정명채 세종대 교수의 경우 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지원실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대학으로 복귀한 인사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선택과 조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여당 특위의 민간위원은 대학의 어떤 이해관계와도 결합하지 않고, 기회와 결과의 공정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교육연구소의 이현 소장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그는 과거 대형 입시 업체 ‘스카이에듀’ 2대 주주로서 오랜 동안 수능 사교육 업계의 큰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작년에 진행된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수능 정시 확대를 주장했으며, 현재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그 당시에도 대형 수능 학원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했는데, 이런 인물이 특위 안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때 또 다시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가능성이 왜 없겠습니까?

민주당은 어찌하여 이런 부적격 인사들을 준엄한 교육 공정성 특위위원으로 세웠습니까? 이분들 외에 그렇게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하셨다면 유감입니다. 누가 이분들을 추천했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지금은 좁은 의미에서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갇히지 않고 불평등한 초중고대학 교육체제와 노동시장 출신학교 차별 관행을 바꾸는 수준으로 주제를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즉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개편,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로의 전환, 학교 정상화에 기여하는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수들과 학원 업계 경력자들이 아닌, 훨씬 다양하고 개혁적인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구성으로는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이라는 국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처럼 만들어진 특위가 교육개혁의 방향을 거꾸로 돌릴 것이 우려되니, 다시 원점에서 민간위원 선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