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 [환영논평]유아 사교육비 조사 예산 편성 환영!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촉구...(+논평전문)

2025-12-08

■ 교육부의 ‘유아 사교육비 조사’ 예산 확정에 대한 환영논평(2025.12.08.)

교육부의 유아 사교육비 조사 예산 8.7억 원 편성을 환영하며, 단발 조사 아닌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6년도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조사 예산 8.7억 원이 최종 반영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오랫동안 ‘데이터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첫 실질적 조치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2024년 유아사교육비 조사는 이미 진행된바 있는 ‘시험’ 성격의 조사를 다시 반복한 것이었으며, 조사 결과도 사교육걱정의 공개 요구 뒤에야 뒤늦게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사가 2024년을 끝으로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 실태와 규모를 가늠 조차 못하게 될 것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원해질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영유아 사교육 실태 파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13억 원 규모의 신규 조사 예산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첨부1 참조)

그리고 이어진 12월 3일 교육부가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회교육위원회의 검토를 반영하여 2026년 유아사교육비 조사 예산,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첨부2 참조). 비록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의하고 제안한 13억 원에서 크게 감액되기는 했으나, 정부가 제출하지 않았던 신규 조사 사업이 국회 논의를 통해 반영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 반영은 2024년 약 3억 원 규모의 시범조사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액입니다. 이는 사교육걱정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영유아 사교육 참여 실태를 국가가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요구에 정부가 일정 부분 응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확정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조사를 ‘단회 조사’로 끝낼지, 국가 지정통계로서 정례조사로 운영할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교육부에서 밝힌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조사 계획을 예고한 뒤 시범조사만 실시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2026년 조사 역시 단회성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대비한 프렙학원 등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단순한 돌봄 보완이나 소질 계발을 넘어, 상급학교 입시 경쟁이 조기부터 강화되는 구조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때문에 국가지정통계인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와 함께 조사 분석되어 공시적이며 통시적인 전학령기의 사교육 실태를 조사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8.7억 원 규모의 본조사가 충분한 표본과 질적 조사를 모두 담아낼 수 있을지도 면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교육비 규모뿐 아니라 참여 유형, 이용 동기, 스트레스 수준, 교습 시간 등 발달권과 직결된 지표를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한편 유치원·어린이집 특성화·특별활동의 과목 종류, 참여율과 비용 등도 함께 파악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특성화·특별활동은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 교육·보육이 아니며, 대부분 외부 강사·외부 업체와 계약한 민간 시장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외할 경우 유아사교육비 규모는 구조적으로 과소 집계되며, 정책 대상의 핵심 영역이 통계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예산 반영이 영유아 사교육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국회 역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정례화와 발달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해 주길 요청드립니다. 정례화된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위해서는 초중고 사교육비와 마찬가지로 통계법에 근거한 지정통계로 지정하고, 시계열 데이터를 누적 관리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유아 사교육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근간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번 예산 반영이 ‘깜깜이’였던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 투명성을 부여하고, 향후 정례조사 체계 구축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놀이하고 쉬고 온전히 발달할 권리를 회복하는 정책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 12. 0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백병환 정책팀장(02-797-4044/내선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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