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장][공동대표 편지] 선생님, 7월 18일자 반갑고 긴박한 요청 한가지가 있어서요...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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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뜨거운 여름입니다. 이제 아침부터 불꽃같이 찾아온 더위로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앞으로 한 달은 족히 버텨야할 더위인데 싶으니 아득합니다. 선생님도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 선생님께 편지를 드리는 것은 한가지 기쁜 그러나 중대한 요청 사항이 있어서요. 선생님께서도 “아, 일이 이렇게 급속도로 성사되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에 반가워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7월 18일 오전 10시)에 드디어 국회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단체가 국회에서 토론하게 된 것이 아니라, ‘더민주당 사교육 TF’ 차원에서 이 법안에 깊은 관심을 갖다가 입법화에 착수하기로 하고 저희 단체와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선생님을 꼭 초대하고 싶어서 편지를 드립니다.

우선 참석이 꼭 필요한 몇가지 이유를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로 당일 행사에서 우리 단체가 이 법률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만, 교육부와 노동부, 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정부 (협력) 기관들의 공무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체로 공무원들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미온적이기 마련인데,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원들이 오셔서 이 법률의 필요성이 이렇게 엄중하게 요구되는구나 하는 상황을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의원실에서도 이 법률 제정 필요성에 미온적인 공무원들을 어떻게 돌이키게 할 것인가를 염려하며 저희들에게 분위기를 좀 띄워 달라 재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에서는 대학들을 의식해서 긍정적 검토를 주저하고 있고, 노동부도 대기업을 의식해서 마찬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집회장 공간이 넓습니다. 우리 사무실 세미나실처럼 좁은 공간이야 20명만 와도 제법 온 것 같은데 그 행사장은 100석-150석 정도 되는 규모라서 최소한 70명~80명 정도는 되어야 썰렁하지 않구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정당의 대표들과 의원들도 오는 자리에서 막상 우리 단체가 주관한 이 민생 현안에 대해서 자리가 텅 비면 의원들 앞에서 면목이 없습니다. 정치가들은 표심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민심이 이토록 관심을 많이 갖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야 이 바람을 타고 나도 움직여야하겠다 생각하고 현실의 저항을 뚫고 국민 편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제정함으로 박수치는 국민들은 적고 사방에 이해당사자들의 공격만 많으면 의원들이 선뜻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없는 텅빈 토론회를 보고, 의원들이 저희들에게 “당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항변할 때 우리는 유구무언일 것입니다.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70-80명은 차야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최소한이고, 사실 방청객들이 꽉 차서 운집해야 국민들 시선의 준엄함이 주는 긴장감 때문에 일이 성사될 것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서울시 의회에서 박호근 의원의 학원 심야교습 연장안 토론회를 개최할 때, 벌써 행사장을 꽉 채운 학원 연합회 관계자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단체와 몇 시민단체 관계자들 외에 공익을 위해 그 행사장에 참여해 항의한 시민들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래 동안 우리가 기다려온 일입니다. 학원 관계자들의 이익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몇 천배 더 유익한 일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정말 한번 국회 의원회관을 꼭 방문해 주십시오. 사람이 한나절 자기 시간을 써야할 무수한 일들이 있지만, 돌아보면 내가 참 그때 그 자리에 있기를 잘했어, 그때 그 일을 하기 잘했어, 그런 뿌듯함을 느낄 일은 그리 흔치 않을 것입니다. 피곤한 상태로 잠시 눈을 붙이면 한나절이요, 잠시 일하다 보면 오전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7월 18일(월) 10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사교육 문제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고 오랜 세월 동안 국민들이 이 법의 제정을 갈망했지만, 여지껏 멈추어 있던 것이 이 법입니다. 마치 엔진이 꺼져 바다 한가운데 수년 동안 방치되어 온 무동력선(無動力船) 배처럼, 그렇게 주인 잃고 버려진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을 만나 파도를 헤쳐 움직이려 하는 중입니다. 물론 저희 두 대표들과 상근자들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한홀의 방심도 없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일하고자 발버둥 쳐 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꿈쩍도 하지 않을 듯하던 이 법률 제정운동이 탄력을 받아 변화를 위해 꿈틀거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나서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그저 현장을 지켜 주는 것만으로도 결정적 힘이 되는 신비로운 역사의 자리에 선생님을 초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표하는 것을 듣고 정밀하게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좋은 발언은 공감하고 박수치고, 미온적이거나 방어적 발언을 하는 정부를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자리입니다. 물론 오시지 못하면 저희 상근자들 30명과 1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서 물리적인 차질은 없이 행사는 그런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방문으로 그런 기계적이고 무력한 행사장에 활력이 돋고, 오랜 동안 우리가 꿈꾸어 왔던 것이 지척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감격이 있다면, 이 소중한 기회를 뿌리칠 일이 아닐 것입니다.

평상시 논을 갈고 밭을 갈다가,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참전을 요구하는 나팔소리가 들릴 때, 쟁기를 내려놓고 전쟁에 참여하는 시민군인처럼, 그렇게 일상의 일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지난 8년의 역사 속에서 그런 중대한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운동을 위해서 국회 앞에서 비오는 날 기자회견을 하던 때가 그때였고, 수포자 문제를 해결할 교육과정 개정운동을 위해 정부가 건국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오는 날, 평범한 시민들이 빨강우산 노랑우산을 쓰고 국회 출입문 보도블럭에 서서 외치고 말하던 때의 비장함을 말입니다. 등대장 대표 남형은 선생님의 발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해에서 올라오신 신현승 선생님의 발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건국대 수학 공청회 장소에서 변변한 발언을 하지도 못했는데 주최 측의 무성의한 행사 종료 선언 즈음에, 여기저기에서 손을 들고 “저 발언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던 우리 회원들의 들끓는 모습도 말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 회원들, 우리 시민들, 우리 부모들의 그 외침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요. 동원된 청중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부모 노릇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일어선 모습, 먼거리 마다하지 않고 국회를, 수학 공청회를 찾아온 그 뜨거운 의지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선생님,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 얼마나 사람들이 올까를 내다보지 마시고 “얼마가 오든지 관계없이 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부모노릇을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오십시오. 혼자서도 좋고, 지역모임에서 함께 뜻을 모아 동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선생님 삶에 결코 이렇게 뜻 깊은 날도 없을 것이라 저희들은 장담합니다. 아래 배너에 참석 여부를 표시해 주시면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이 임박해서 참석을 강권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행사장에서 뵙겠습니다.

              2017. 7.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올림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국회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운동 토론회가 있고, 다음날(7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에는 수학 대안교과서 개발 착수 발표회가 있습니다. 두 날 모두 의미가 있는 날이라 시간이 되시면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루만 참석할 수밖에 없다면, 7월 18일(월, 10시) 국회 의원회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석 여부를 클릭해 입력해 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토론회 행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사명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일 시 : 2016년 7월 18일(월) 10:00-11:5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 TF
주 최 : 오영훈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 간사의원)
참가신청 : 아래 배너를 클릭해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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