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회견보도] 국민 10명 중 8명,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에 찬성해...(+현직 교사 발언문)

2025-08-26

■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5.08.26.)

국민 10명 중 8명이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8월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국회가 이 법률안을 국민의 뜻을 경청해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기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을 킬러문항이라 규정하고 수년째 이러한 문항이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실태와 문제점을 호소해왔습니다. 킬러문항의 출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울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져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가원은 수년째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도 이를 방지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학교교육만으로 수능 대비가 불가능하다'거나 '사교육을 받아야 유리하다'는 인식을 사회적 통념이 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가르친데서 평가한다는 학교교육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등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배경에 의한 교육불평등도 심화되었습니다. 수능 대비 사교육 인프라는 특정 지역에 잘 갖춰져 있고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해당 지역의 고비용 학원비를 지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수능 성적과 대입 결과에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수년째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방치해온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22일 감사원은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하거나, ▲목표 정답률(수학의 경우 5%)보다 낮거나, ▲적정 풀이시간을 넘는 고난도 문항을 계속 출제”했다며 평가원에 주의요구를 주었습니다. 이에 평가원은 감사원에 주의요구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평가원은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음을 주의요구 취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7월 22일 평가원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며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출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킬러문항은 적정 난이도와 풀이시간을 충족한다고 보이지 않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사교육에서 반복된 훈련으로 풀 수 있는 문항인 것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수능 출제원칙에 맞게 출제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문항을 출제하지 않아 수능출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자료 출처: 감사원

감사원의 주의요구로 그간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출제되었음은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으려면 법률이 필요합니다. 사교육걱정은 2019학년도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여 진행한 ‘불수능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3심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요 이유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이 규율하는 대상에 수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주의요구로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출제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선행교육 규제법의 규율 대상으로 수능을 포함시키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킬러문항 출제를 막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백승아 국회의원은 2024년 9월 23일 선행교육 규제법의 규율 대상으로 수능을 포함하는 소위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교육걱정의 분석 결과, 발의 직후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수학 영역에서 3개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치러진 6월 수능 모의고사 영어 영역에서도 교과서 수준보다 훨씬 난도가 높은 지문이 출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능에서 킬러문항 출제를 막아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고통을 경감시키려면 조속히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압도적인 국민이 법률 제정을 찬성했습니다. “수능의 난이도가 과도하게 높아,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76.3%가 찬성(매우 찬성 47.0%, 찬성하는 편 29.3%)했습니다. 반면 반대(매우 반대 7.5%, 반대하는 편 10.5%)는 18.0%에 불과했습니다.

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가 과도하게 높아,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1001, 단위 %]

이제 압도적인 국민의 뜻에 국회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조속히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을 통과시켜서 수능은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다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의 안정 또한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은 학교교육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에 해당합니다. 이후 매년 초중고생 자살 수가 최대치를 경신하는 현실이 보여주는 과도한 경쟁교육 고통과 교육이 협력과 상생이 아닌 서열과 경쟁을 양산하는 풍토를 해체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법과 제도로 잘 담아내는 일에 국회와 교육당국이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 8. 26.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 구본창(02-797-4044/ 내선번호 507)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현직 고등학교 수학교사의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