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서·논술형 평가 연속토론회④] 절대평가 서논술형 수능으로도 대입 선발 문제 없어... (+자료집, 유튜브 다시보기)

절대평가 서논술형 수능으로도 대입 선발 문제 없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9월 30일(수) 오후 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서·논술형 대입제도 어떻게 정착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4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초등, 중·고등 교육과정과 현장의 서·논술형 평가를 살핀 1·2차 토론회, 서·논술 사교육 시장의 지형과 반응을 짚은 3차 토론회에 이어, 서·논술형 평가가 도입되는 대입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정착시킬 것인지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의 한 축으로 서·논술형 수능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외의 서·논술형 대입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입제도에서 수능과 대학별 전형의 역할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를 논의하였습니다.

■ 제1 발제: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절대평가 기반 서·논술형 대입에서도 변별 가능해

제1 발제: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제1 발제를 맡은 구본창 소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새삼스러운 의제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2009년 경기도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방안, 서술형·수행평가 확대 정책, 이후 여러 시·도교육청의 IB 교육과정 도입 등 10년 넘게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온 흐름이 있으며, 현재 서울·인천·충남·전북 등으로 IB 학교도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대입이 여전히 선택형 수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원단체의 주장처럼 학교 현장에 먼저 안착시킨 뒤 대입제도를 바꾸자는 의견에도 일리가 있지만, 대입이 선택형 수능에 맞춰져 있는 한 학교 역시 수능 대비 압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가 준비된 뒤 대입을 바꾸자는 순서는 사실상 무기한 유예가 될 수 있다며, 대입제도의 방향을 중장기 계획으로 조기에 예고하고 교원 확충, 채점 인프라 구축 등 필요한 이행 조건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는 서·논술형 수능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과 형식으로 출제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는 다시 학교 밖에서 답을 찾게 되고, 결국 ‘킬러문항 대비 학원’이 ‘서·논술형 대비 학원’으로 바뀌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서·논술형 수능이 정착하기 위한 조건으로 ▲서·논술형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 개편 ▲수능 출제범위와 평가방식, 내신 평가체제, 고교체제를 아우르는 대입제도의 정합성 확보 ▲학생·학부모가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사전 확정·예고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평가체제와 관련해서는 고교 내신을 5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성취평가제로, 수능을 선택형 상대평가에서 서·논술형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은 공통과목을 교과별로 출제하는 방식과 여러 교과의 관점에서 하나의 주제나 자료를 분석·논증하는 통합교과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대입전형 재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현행 전형체계를 유지하되 논술위주전형과 제시문 기반 구술면접을 폐지하고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수시·정시 구분을 없애고 학생부·수능·학생부 기반 면접을 조합하는 통합형 단일전형 방안입니다.

특히 발제자는 그동안 대입제도 개편의 걸림돌로 제기되어 온 ‘최상위권 대학과 의대 입시에서 변별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를 검토하기 위해 향후 학령인구와 5등급 절대평가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내신 10과목과 수능 4영역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받는 학생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추계한 결과, 2032학년도에는 약 7,200명, 2038학년도에는 약 5,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처럼 모집인원이 적은 최상위 모집단위에서는 정량 점수만으로 학생을 가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의대를 제외하면 5등급 절대평가만으로도 상당 부분 학생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변별력 문제를 대입 전체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의대 등 일부 최상위 모집단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설령 이러한 최상위권에서 추가적인 변별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위해 대입 전체를 상대평가 체제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상위권의 변별은 학생부의 정성적 평가나 학생부 기반 면접 등 다른 전형 요소를 통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2 발제: 최숙기(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서·논술형 대입, ‘시험’이 아니라 ‘교육과정’으로 설계해야”

제2 발제: 최숙기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제2 발제를 맡은 최숙기 교수는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에 먼저 안착시키고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뒤 대입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대입 서·논술형 평가의 성패는 좋은 문항을 만드는 것보다 학교 수업과 평가만으로 해당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현재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공통된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습니다. 어떤 문항이 타당한지, 어떤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채점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별·국가 수준의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평가 기준과 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평가를 준비하기 어려워지고,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존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독일 아비투어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독일은 평가 유형과 요구 수준, 평가 역량, 채점 기준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하고 평가하는 과정 자체가 아비투어 준비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텍스트 기반 쓰기와 자료 기반 쓰기 등 평가 유형을 표준화하고, 문항과 지문, 채점 기준, 기대 답안의 요건 등을 공유해 학교 평가와 대입 평가를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논증하라’는 지시도 학생마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며, 출제자와 학생이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 지시어와 문항 유형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준거성에 더해 단계적 도입과 국가 책임이라는 두 가지 설계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서·논술형 평가를 공통과목, 특히 국어에서 시작해 사회·과학 탐구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촘촘한 점수 차이로 변별하기보다 성취 수준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논술형 문항을 기존 시험에 그대로 추가하면 학생의 시험 부담과 사교육 수요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기존 선택형 문항의 수를 조정하면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표준 문항을 개발·공개하고 시범 시행을 거쳐 2037~2038학년도 수능 부분 도입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논술형 평가가 사교육 시장으로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가 문항과 루브릭, 예시 답안과 채점 해설 등을 충분히 공개하고 학교 평가와 대입 평가의 기준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양성·연수와 채점 훈련, 교원 정원과 업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이의신청 절차와 교사 평가권 보호, 기초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형평성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3 발제: 김위정(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기획부장) “수능을 학문 문식성 기반 대학준비도 평가로”… 수능 이원화 방안 제시

제3 발제: 김위정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기획부장

■ 제4 발제: 김경숙(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서·논술형 평가는 ‘역량’ 확인의 시작”… 대학 자율적 선발 필요

제4 발제: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제4 발제를 맡은 김경숙 책임입학사정관은 2008년부터 대입 실무를 맡아 온 입학사정관의 관점에서 서·논술형 평가의 의미와 대입제도의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먼저 앞선 발제에서 소개된 해외 사례를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기준으로 삼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입은 치열한 경쟁과 부모의 욕망 등이 결합되어 있어 다른 나라의 제도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들 역시 지역과 규모, 학생 수 등 처한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대입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대학의 자율성과 각 대학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신과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가 도입된다고 해서 대학별 논술고사까지 일률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대학별 논술고사의 존치 여부 역시 대학의 여건과 자율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학의 입장에서 서·논술형 평가 자체는 학생의 역량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지식 암기 중심의 선택형 평가보다 학생의 사고 과정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고, 기존의 내신과 수능 성적만으로는 학생의 문해력이나 종합적 사고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책과 교과서를 통한 배경지식 습득보다 EBS 교재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선택형 문항 기반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의 횟수를 줄여 학생과 교사에게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논술형 평가가 학교교육과 연계되어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입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대학은 국가 정책과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틀 안에서 전형을 설계해야 하는 만큼, 제도가 충분한 예고와 합의 없이 변화하면 대학 역시 안정적으로 전형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논술형 평가 역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해야 하며, 대입정책이 일관된 방향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발제자는 앞으로 대입의 환경 자체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IT 발전, 대학 졸업장의 유효성 약화 등을 주요 변화 요인으로 꼽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학생 충원 부담이 커지고 IT 발전으로 대학이 지식의 양보다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태도와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의 지식과 사고 구조, 표현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학이 학생의 역량을 확인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입에서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학생의 역량을 확인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5 발제: 김원석(인천 하늘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반대의 이유를 준비 과제로”… 2033학년도 서·논술형 수능 도입 가능

제5 발제: 김원석 인천 하늘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제5 발제를 맡은 김원석 교사는 서·논술형 대입제도 도입은 빙산의 일각일 뿐 그 아래에 깔린 전제가 많다며, ▲지금의 수능은 물어야 할 것을 묻고 있는가, ▲사람들은 무엇을 반대하는가, ▲‘반대의 이유를 찬성의 근거로 바꿀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발제자는 2022·2028 대입 개편 과정을 지켜보며 준비가 다 된 뒤에 바꾸겠다는 방식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이왕 추진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평가의 40% 안팎을 서·논술형으로 반영하고 있는 만큼, 논쟁의 핵심은 결국 수능 개편에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발제자는 실제 수능 문항 분석을 통해 현행 선다형 수능의 한계도 제시하였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응시자 176명의 문항별 정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단계의 판단을 요구하는 문항에서 학생이 어느 단계에서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일부 문항에서는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 시간 압박이나 복잡한 선지 구성 등이 오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이러한 문제가 된 문항을 서·논술형으로 재구성한 사례를 제시하며, 학생의 이해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알고 있는 만큼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논술형 평가의 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주요 우려는 준비 부족, 채점의 일관성과 전문성, 교사 부담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발제자는 이를 서·논술형 평가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평가에 대한 우려로 보고, 지적된 문제 사항들을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아닌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발제자는 이러한 준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33학년도 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하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결론 이후 2027년부터 예비 문항 개발과 선도 교원 양성을 시작하고, 2028년에는 예비 문항 공개와 채점 인력풀 구성 등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인 준비를 제안하였습니다. 수능은 모든 영역에 서·논술형을 도입하되 선다형도 필요한 경우 병행하고, 변별만을 위한 문항은 배제하며 절대평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입에서는 논술전형을 폐지하고 수시·정시를 통합하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재편해 서·논술형 수능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제6 발제: 최종민(경기 봉담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AI는 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돕는 도구”

제6 발제: 최종민 경기 봉담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제6 발제를 맡은 최종민 교사는 AI와 교사가 협업하되 최종 책임은 교사가 지고, AI는 채점 결과의 불일치를 탐지하거나 경계선 답안을 검증하는 등 교사의 업무를 보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AI가 교사를 대신해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묻기보다, AI를 활용해 교사가 더 타당하고 일관된 평가를 설계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의 교육적 가치 역시 자동 채점 자체보다 학생에게 빠르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교사가 평가 기준을 정교화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제자는 경기도의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사례를 소개하며 AI 채점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연구 자료에서는 교사와 AI의 채점 결과가 0.945~0.958 수준의 높은 일치 경향을 보였지만, 이것이 모든 답안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답의 범위가 명확한 서술형 문항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반면, 창의적이고 다양한 답안을 허용하는 문항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학생의 표현을 AI가 잘못 해석해 감점한 사례도 소개하였습니다. 따라서 AI 채점을 맹신하기보다 교사의 검증과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반면 AI의 빠른 피드백은 형성평가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AI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강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며, AI를 교사의 평가와 피드백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평가 문항과 루브릭을 설계하고 AI의 오류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며, 자동화 편향과 알고리즘 편향, 학생 개인정보 보호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 표준화 시험인 수능에 AI 채점을 적용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시험은 짧은 기간에 대규모 답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AI와 인간의 채점 결과를 반복적으로 비교·검증하고 이의 제기와 구제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AI와 인간이 독립적으로 채점한 뒤 결과가 일치하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일치하거나 경계선에 있는 답안은 인간이 재검토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도입은 비교 연구, 보조 채점, 제한적 확정의 3단계로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종합토론

발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사회를 맡은 신소영 대표는 서·논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수능과 학교 평가가 개편될 때 대학이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가 이번 토론회의 핵심 주제라며, 두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 발제자들의 의견을 차례로 청해 들었습니다. 이어 플로어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논점 ①: 대입전형 개선의 기본 방향과 원칙,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신소영 대표는 제1 발제에서 구본창 소장이 제시한 대입전형 개선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다시 짚었습니다. ▲지식 암기·문제 풀이·줄 세우기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 교육의 적격자를 선발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며, 이를 위해 ▲대학은 별도의 평가나 학교 밖 자료를 요구하기보다 국가 시험과 고교 자료를 활용하고, 국가와 고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원칙입니다.

구본창 소장은 이러한 원칙이 과거 대입 간소화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지만,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등 구조적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교가 제공하는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대학별 고사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향과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과 제도를 구조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발제자들은 대입전형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원칙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위정 부장은 교육적으로 타당한 부담이라면 감수할 필요가 있다며, 부담 완화보다 형평성과 모든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김원석 교사는 어떤 전형이든 준비 부담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부담이 교육적으로 타당한지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숙 책임입학사정관은 대입의 기본은 대학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며, 고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전형을 설계하면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생부 신뢰도 제고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의 역량을 신장하는 것은 대입전형이 아니라 고교와 대학의 교육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최숙기 교수는 서·논술형 수능을 단순한 시험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학교교육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대입제도 전반의 변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수능의 선발 기능이 약화될 경우 대학이 새로운 변별 도구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논술형 수능 도입과 함께 대학의 선발 방식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논점 ②: 수능·내신·대학별 고사의 역할과 관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수능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수능의 선발 기능을 축소하고 내신과 학생부 등 학교교육 기반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서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숙기 교수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선발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상위권 대학의 변별을 위해 많은 학생의 교육 기회와 형평성을 희생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숙 책임입학사정관은 현재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서·논술형 평가를 내신에 충실히 도입하고 대학이 이를 신뢰할 수 있다면 수능까지 서·논술형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학은 신뢰할 수 있는 내신과 학생부를 바탕으로 선발하고 필요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원석 교사는 서·논술형 수능을 절대평가와 공통과목 수준으로 설계해 수능의 선발 기능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능의 변별력이 제한되면 학생부와 함께 선발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상대평가를 유지할 경우 수능의 선발 기능과 영향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위정 부장은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학생부로 변별하는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학교 간 비교가 가능한 내신의 신뢰도 확보와 대학의 자율성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 안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본창 소장은 앞서 논의된 수능의 선발 기능을 줄이고 내신·학생부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 모델로, 고교 내신의 비중이 크고 수능이 이를 보완하는 아비투어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신 10과목과 수능 4과목을 반영하는 방식이라면 내신의 영향력이 수능보다 훨씬 커질 수 있으며, 학생부종합전형을 10여 년 운영해 온 대학은 이미 학생부를 평가할 역량을 갖추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아비투어처럼 내신과 수능을 일정한 점수 체계로 환산해 조합하면 의대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의 선발도 정량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며, 다만 제도의 사회적 수용성과 결정 과정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플로어에서는 절대평가 전환 이후 학생부 정성평가만으로 상위권 학생을 변별할 수 있는지, 대학별 고사가 별도로 필요한지,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따라 학생부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수능에도 공교육정상화 관련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부를 통한 변별에 대해 김경숙 책임입학사정관은 학생의 학습 활동과 수행 과정이 학생부에 담겨 있어 등급 체계와 관계없이 학생부만으로도 충분히 변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숙기 교수 역시 학생의 학습 활동과 수행을 통해 변별할 수 있으며, 수능보다 내신의 심화·선택 과목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변별의 가능성과 타당성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김원석 교사는 학생부로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변별이 타당한지가 중요하며, 대학 간 평가 역량의 격차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위정 부장은 학생부 정성평가가 학교와 교사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학교 간 격차와 공정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고교 서열화 해소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숙 책임입학사정관 역시 학생부 기반 개별 면접을 통해 학생부의 진위를 확인하고 역량을 판단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었다는 경험을 소개하였습니다. 결국 학생부를 통한 변별 가능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의 평가 역량 강화와 학교 간 격차 해소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대학별 고사와 수능 규제에 대해서는 김경숙 책임입학사정관이 서·논술형 수능에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공교육정상화 관련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숙기 교수 역시 수능의 서·논술형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어려워질 경우 대학별 고사와 다를 바 없고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학교교육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네 차례에 걸친 연속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서·논술형 평가를 대입제도 안에 어떻게 배치하고 수능·내신·대학별 고사의 역할과 관계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설계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수능은 절대평가를 바탕으로 선발 기능을 조정하고, 내신과 학생부를 통해 학교교육에 기반한 선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대학의 자율성과 학교 간 격차, 학생부 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필요성과 대학별 논술의 존폐, 대학별 평가의 타당성 격차 등은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단체들과 공동으로 10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초·중·고 각 학교급 교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에 앞서, 이번 연속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과 시민들과의 토론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평가 방향과 대입제도에 대한 사교육걱정의 정책 제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논술형 평가가 사교육을 키우는 또 하나의 경쟁 도구가 아니라 학교교육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모든 교육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