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 [비판성명] 국회 외통위, 영유아 사교육 조장하는 유아 영어 말하기대회 후원 즉각 철회하십시오!... (+성명전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유아 사교육 실태를 모니터링하던 중 믿기 어려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언론사가 주최하는 전국 단위 유아 영어 말하기대회(스피컵, SPEAKCUP)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공식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대상 수상자에게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상’을 수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두 해의 일이 아닙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2024년 제 1회부터 2026년 올해 제 4회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 대회를 빠짐없이 후원해 왔습니다. 위원장의 이름으로 수상 사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이른바 ‘4·7세 고시’가 사회 문제가 될 만큼 영유아 사교육 과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이 아동의 발달권을 침해하는 아동학대임을 표명했고 교육부는 유아대상 시험과 선발을 금지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며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줄이는 데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꺼린다는 연구결과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가 영유아 영어 말하기 대회에 국가 기관의 이름과 권위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야 말로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국회의 이름은 단순한 후원 로고가 아닙니다. 국회의 이름이 붙는 순간 그 행사는 국가가 공인한 행사처럼 받아들여져 사교육시장은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학부모의 불안 심리는 자극됩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의도했든 아니든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 국가의 공신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처사이며, 교육 당국의 사교육 경감 정책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 유아 영어말하기 대회 후원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일이 아닙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통일부 등의 법률안·예결산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정부의 외교·통일 업무가 국민의 뜻과 국익에 맞게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본분입니다. 유아교육도, 아동 발달도, 사교육 정책도 이 위원회의 직무가 아닙니다. 그러한 상임위원회가 유아 대상 영어 대회를 후원하고 상을 수여하는 일은 그 본분에 어긋납니다.

문제는 이 후원이 국가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친다는 데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수준별 평가를 금지하고, 영유아 사교육에 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입법부의 비(非)교육 상임위원회가 앞장서 경쟁적 인지 평가 대회에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계의 사교육 억제 노력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이 상을 후원하면서 유아 발달에 미칠 영향을 한 번이라도 검토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최 측의 요청에 기계적으로 이름을 빌려준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명의는 아무 곳에나 찍어 주는 도장이 아닙니다. 정부의 이름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고 부모가 움직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그 무게를 가늠했어야 합니다.

■ 만 4세 유아를 점수로 서열화하는 대회입니다.

스피컵은 만 48개월 이상의 유아를 참가 대상으로 둡니다. 주최 측은 모국어 발달도 채 끝나지 않은 만 4세 유아들을 10개 항목으로 채점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그림2] 참조). 이 점수로 파이널컵(본선) 진출자를 가려내고 대상에는 외교통일위원장상을 수여합니다.

스피컵 대회는 말하기 대회를 표방하나 실제는 유아의 능력을 점수화하는 구술시험입니다. 사교육걱정이 입수한 실제 평정표를 보면 명확성·발음(Delivery), 표정과 감정(Expression and Emotion)은 물론, ‘설득력 있는 서론과 결론을 통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할 것(Engagement and Impact)’, ‘스피치 제한 시간을 엄수할 것(Time Management)’을 요구하며 이를 5등급- Outstanding(탁월), Excellent(우수), Good(양호), Satisfactory(보통), Needs Improvement(개선필요)-으로 나누어 심사위원의 총평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4세 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영어 암기실력이 아니라 충분한 놀이와 모국어 발달입니다. 4세고시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빡빡한 평가기준으로 유아를 서열화 하는 이 대회에 위원장명의로 수상을 하고 있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 4세 유아에게 영어문장을 외워 무대에서 발표하는 것이 대체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영유아 외국어 조기교육이 아동의 발달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 국가기관의 이름이 사교육 마케팅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장상’이라는 이름은 학원에 흘러들어 사교육 마케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이 조사한 결과, 전국의 어학원과 스피치 학원 등이 외교통일위원회의 후원과 위원장상 수여를 전면에 내세워 대회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 작성부터 제스처 교정, 실전 리허설, 인터뷰 준비까지 대회의 전 과정을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SNS를 통해 확인된 것만 해도 10곳에 이릅니다([그림 4] 참조).

나아가 이 대회는 몇 년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자녀가 대회를 준비하고 수상한 과정이 소개되며 홍보에 활용되었습니다(조선일보, 2024.09.11.). 언론의 확산력과 국가기관의 권위가 결합해, 유아 말하기 대회가 학원가의 홍보 수단이 되고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 어린 유아를 대회 준비반으로 밀어 넣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국가가 모두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과열에 국가가 힘을 보태서는 안 됩니다.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지켜야 할 국가가 스스로 그 원칙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 천은아(02-797-4044/ 내선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