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내신 상대평가 속 지역․학교 간 불평등 실태 분석 보도자료(2026.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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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내신 5등급제로 바꿨지만 ‘1등급 없는 학교’ 여전해… 지속불가능한 상대평가의 구조적 한계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2025·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신 5등급제 전환 이후에도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 1등급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급 공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9등급 상대평가가 적용되는 2026학년도 고3은 전국 45개교에서 1등급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며, 5등급 상대평가가 적용되는 고2와 고1에서도 각각 11개교, 9개교에서 1등급 학생이 발생하지 않음.
▲ 5등급제 전환으로 1등급 비율이 4%에서 10%로 확대되면서 등급 공백 문제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으나, 학생 수가 극히 적은 학교에서는 학교 규모에 따라 최고등급의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상대평가의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1등급 학생이 나오지 않는 학교는 강원·경남·경북·인천·전남·전북 등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음. 이는 상대평가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규모 지역 고교를 대입에 불리한 학교로 인식하게 하고, 지역 고교 기피와 지역소멸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고교학점제에 따라 선택과목이 확대될수록 소인수 강좌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할 경우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보다 내신 등급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소규모 지역 고교 학생들은 내신 성적뿐 아니라 과목 선택권과 대입 지원 기회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역 고교를 기피하게 만드는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목표로 제시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정책 방향과도 충돌함.
▲ 이에 사교육걱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명시할 것, △국회가 대입 상대평가 금지 관련 입법 논의를 재개할 것, △교육부가 우선 진로선택과목과 소인수 선택과목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 |
사교육걱정은 지난 2022년에도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소규모 학교와 지역 고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당시 전국 43개 고교에서 내신 1등급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8 대입제도 개편으로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대평가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불이익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5·2026학년도 고등학교의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수집·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5등급제로의 개편은 등급 공백 현상을 일부 완화했지만, 소규모 학교에서 최고등급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9등급제 적용 고3, 전국 45개교에서 1등급 학생 한 명도 없어
9등급 상대평가에서는 상위 4%까지 1등급을 부여합니다. 현행 등급 산정 방식은 수강자 수에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한 뒤 반올림하여 해당 등급의 누적인원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강자가 13명인 경우 13명에 4%를 곱한 값이 0.52명이므로 반올림하여 1명의 1등급 학생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수강자가 12명이면 계산값이 0.48명으로 반올림 결과가 0명이 되어 1등급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게 되는 ‘등급 공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 역량이 아니라 수강자 수가 12명인지 13명인지에 따라 최고등급의 존재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의 분석 결과 이러한 등급 산정의 문턱효과로 인해 2026학년도 고3에서는 전국 45개 고교에서 1등급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규모 학교에서 1등급 학생의 절대 인원이 적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상위등급 인원이 비례적으로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고, 최고등급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일한 성취를 보인 학생이라도 어느 학교, 어느 규모의 집단에서 평가받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등급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표1] 2026학년도 시도교육청별 1등급 공백이 발생 고교 수 |
■ 5등급제로 전환했지만 고2 11개교·고1 9개교에서 1등급 ‘0명’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적용되는 2025학년도 고1부터는 내신 석차등급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되었습니다. 5등급제에서는 1등급 10%, 2등급 24%, 3등급 32%, 4등급 24%, 5등급 10%의 비율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1등급 비율이 기존 4%에서 10%로 확대되면서 소규모 학교에서 1등급이 발생하지 않는 등급 공백 문제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9등급제에서는 수강자 수가 12명 이하이면 1등급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5등급제에서는 그 기준이 4명 이하로 낮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에서의 등급 공백 현상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분석 결과, 5등급 상대평가가 적용되는 2026학년도 고2에서는 11개교, 고1에서는 9개교에서 1등급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등급제로의 전환이 소규모 학교의 불이익을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학생 수가 극히 적은 학교에서는 최고등급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상대평가에서는 학교 규모에 따라 최고등급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이 본질적으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
■ 등급 공백 학교,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역 고교 기피 심화 우려
이는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인구감소지역 고교를 기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1등급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1·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구조적으로 적은 소규모 학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그림])과 상당 부분 겹쳤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대입에 유리한 타 지역 학교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석차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의 수강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석차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므로(「2026학년도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고등학교)」), 소규모 학교의 대입 불이익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소재 대학 중 상당수는 아래 [그림2]와 같이 학생부 교과목별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고교 출신자의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예외 규정만으로는 소규모 학교의 대입 불이익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는 소규모 학교를 학생부교과전형에 불리한 학교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지역 고교 기피와 학생의 역외 유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림2]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지원 제한 사례 |
이러한 현상은 지역 고교의 학생 감소를 가속하고, 다시 학교 규모를 축소해 등급 공백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 체제가 교육 불평등을 넘어 지역 고교의 존립과 지역소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 학령인구 감소 시대, 5등급제 보완을 넘어 내신 절대평가 전환해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2026.05.21.) 역시 농산어촌과 소규모 고등학교(학생수 100명 또는 6학급 이하)에서 상대평가로 인해 상위등급이 발생하지 않거나 극소수에 그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 선택과목을 확대하면 소인수 강좌가 늘어나고,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거의 없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적성보다 성적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상대평가로 인해 내신 성적뿐 아니라 과목 선택권까지 제약받는 등 교육불평등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그림3] 소규모고교, … “과목개설수 및 교원수 부족 등으로 교육 기회 불평등 우려”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2026.05.21.) |
이번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5등급제로의 전환은 소규모 학교의 불이익을 일정 부분 완화하였지만, 학교 규모와 수강자 수에 따라 최고등급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등급 공백' 현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생의 성장과 성취가 아니라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상위등급 획득 기회가 달라지는 상대평가 체제는 학생들에게 불공정할 뿐 아니라, 더 이상 지속가능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고교 내신을 성취평가제에 부합하는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구조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목표로 제시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교육 혁신의 방향과도 충돌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고교를 기피하게 만드는 교육평가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정합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초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일부 부작용을 우려해서 추진을 미룬다면 그만큼 고통의 무게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발표를 앞두고 있는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에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국회도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교내신 상대평가가 야기하는 지역간 교육불평등 문제의 해법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소위 ‘대입 상대평가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듯, △22대 국회에서도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지역과 학교 간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대입 상대평가 금지 관련 입법 논의를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도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법령체계에서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이 어렵다면 상대평가 체제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진로선택과목이라도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시급히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의 성취가 아니라 학교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대입 기회가 달라지는 현재의 고교 내신 상대평가 체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에 학교 규모를 기준으로 학생을 줄 세우는 상대평가는 교육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교육을 살리겠다는 국가적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도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입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당국이 고교내신 상대평가 체제가 야기하는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때 적극 협력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
2026. 7. 2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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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내신 상대평가 속 지역․학교 간 불평등 실태 분석 보도자료(2026.7.28.)
고교 내신 5등급제로 바꿨지만 ‘1등급 없는 학교’ 여전해… 지속불가능한 상대평가의 구조적 한계
▲ 9등급 상대평가가 적용되는 2026학년도 고3은 전국 45개교에서 1등급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며, 5등급 상대평가가 적용되는 고2와 고1에서도 각각 11개교, 9개교에서 1등급 학생이 발생하지 않음.
▲ 5등급제 전환으로 1등급 비율이 4%에서 10%로 확대되면서 등급 공백 문제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으나, 학생 수가 극히 적은 학교에서는 학교 규모에 따라 최고등급의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상대평가의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1등급 학생이 나오지 않는 학교는 강원·경남·경북·인천·전남·전북 등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음. 이는 상대평가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규모 지역 고교를 대입에 불리한 학교로 인식하게 하고, 지역 고교 기피와 지역소멸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고교학점제에 따라 선택과목이 확대될수록 소인수 강좌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할 경우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보다 내신 등급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소규모 지역 고교 학생들은 내신 성적뿐 아니라 과목 선택권과 대입 지원 기회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역 고교를 기피하게 만드는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목표로 제시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정책 방향과도 충돌함.
▲ 이에 사교육걱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명시할 것, △국회가 대입 상대평가 금지 관련 입법 논의를 재개할 것, △교육부가 우선 진로선택과목과 소인수 선택과목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
※자료: 행정안전부(2021)
[그림2]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지원 제한 사례
※자료: 중앙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그림3] 소규모고교, … “과목개설수 및 교원수 부족 등으로 교육 기회 불평등 우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2026.05.21.)
이번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5등급제로의 전환은 소규모 학교의 불이익을 일정 부분 완화하였지만, 학교 규모와 수강자 수에 따라 최고등급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등급 공백' 현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생의 성장과 성취가 아니라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상위등급 획득 기회가 달라지는 상대평가 체제는 학생들에게 불공정할 뿐 아니라, 더 이상 지속가능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고교 내신을 성취평가제에 부합하는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구조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목표로 제시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교육 혁신의 방향과도 충돌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고교를 기피하게 만드는 교육평가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정합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초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일부 부작용을 우려해서 추진을 미룬다면 그만큼 고통의 무게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발표를 앞두고 있는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에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국회도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교내신 상대평가가 야기하는 지역간 교육불평등 문제의 해법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소위 ‘대입 상대평가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듯, △22대 국회에서도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지역과 학교 간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대입 상대평가 금지 관련 입법 논의를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도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법령체계에서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이 어렵다면 상대평가 체제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진로선택과목이라도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시급히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의 성취가 아니라 학교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대입 기회가 달라지는 현재의 고교 내신 상대평가 체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에 학교 규모를 기준으로 학생을 줄 세우는 상대평가는 교육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교육을 살리겠다는 국가적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도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입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당국이 고교내신 상대평가 체제가 야기하는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때 적극 협력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 구본창(02-797-4044/ 내선번호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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