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정책소통단의 6월 정기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드라마 <참교육>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학교붕괴 원인과 교육공동체의 신뢰회복 방법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김유진 연구원, “학교붕괴 하에서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 사회정서교육 필요”
먼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유진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은, 드라마 <참교육>의 에피소드들이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 사망 사건,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2023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한 것이며, 이는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 ‘학교 교육의 본질적 기능 약화’ 등 현실에서 볼 수 있는 “학교붕괴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학교붕괴” 현상, 부정적 학교분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짚어보며, 학교붕괴는 단순히 한 주체나, 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역설하였습니다. 특히, 학교분위기는 교육 주체들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학교분위기를 구성하는 5대 요소인 △안전 △교수 및 학습 △대인관계 △조직의 리더십 및 효능감 △제도적 환경 등이 잘 맞물려 긍정적 학교분위기로 기능할 때에는 ▲수업 참여도 향상 ▲학업성취도 향상 ▲주체간 신뢰-협력 관계 형성 ▲정서적 안녕감 및 적응도 증진 ▲문제행동 및 학교폭력 감소 ▲등교거부 감소 그리고 ▲교사 이직률 감소로 이어지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학교붕괴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왕따 문제는 단순한 윤리의식 부재의 문제라기보다 또래그룹 간의 서열구조가 작용하고, 학생들의 문제행동(분노조절장애, 산만함 등)은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험악한 학교분위기 등, 극심하고 장기적인 유해 스트레스 노출로 인한 트라우마 및 뇌신경계 이상 반응으로도 볼 수 있어,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모든 주체가 서로에 대한 복합적 이해, 치유 및 회복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서교육(SEL, Social Emotional Learning)’에 대해서는 미국의 장기추적 연구로 부정적 학교분위기에 대한 큰 개선효과가 증명되면서 부상하게 된 것이라고 소개하며, ‘회복적 생활교육’ 또한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기능하는 학교를 만들려면, 처벌을 넘어서서 사회정서교육과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감정이해, 관계형성, 갈등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진해된 자유토론에서는, 드라마와 관련된 교사들의 소감과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 드라마 <참교육>, “학교의 현실을 공론화 vs. 도파민 끌어내는 과장, 판타지물”
교사들은, 해당 드라마가 액션 판타지물로써 카타르시스나 도파민을 위해 어느 정도 과장이 있다고 보면서도, 대체로 내용면에서는 실제 학교 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특히 왕따, 학생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및 교사 괴롭힘, 학습권 침해 같은 사례는 현실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학교 경험을 공유하며, 학교가 영화 ‘범죄의 도시’, 또는 ‘말죽거리 잔혹사’ 같았고, 안심하고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예전에는 학생들이 교사의 권력에 대해 도전했다면, 이제는 사제 관계 자체가 깨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 참가자는 드라마가 학교에 대한 과장되고 부정적 서사를 생산하여 학교에 대해 오명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일정 부분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심란하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을 키우는 부모로써, 학교는 ‘학업’을 책임져주지 않고, ‘관계’도 챙겨주지 않고, ‘진로’를 대비하거나 생각할 공간으로도 기능하지 못하고, 찐따로 판명되면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두려움이 있고, 실제 설문에서도 ‘반드시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던 점을 들며, 학교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많이 낮아진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도 ‘학업성취도, 진로, 어느 것 하나 학교에서 보장을 못 받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미디어를 통해 더 강해지는 것 같다며, 비평준화 지역에서 어느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되나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당초 아동의 죽음을 막기 위해 도입된 ‘아동학대법’이 교사의 죽음을 가져올 정도로 악용되게 된 현실을 답답해하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교사들은 적용 범위가 가정과 보육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활동’이나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되게 되면서, 드라마에서처럼 보편적 수업활동에 대해서마저 “우리 애 자존감 떨어졌어요”라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발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부모님들 중에는 애들 말만 듣고 본인의 학창시절 기억과 상상이 더해져 폭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했습니다. 또, ‘민원의 천국’이 되어 동사무소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악성민원이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계속되는 민원에 대한 제도적 거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폭력적 해결수단, “폭력미화로 학생들이 배울까 두렵다 vs. 불가피할 때에 국한”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 교사의 ‘폭력적 처벌’과 관련해서는, 교육자로써 폭력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완력사용이 불가피할 정도로 막막한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로 나뉘었습니다.
한 고교 교사는 복수와 폭력에 의지하는 방식은 실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자극적인 콘텐츠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교사는 폭력이 미화됨으로써 학생들이 이를 따라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또 다른 고교 교사는, 드라마에서는 모든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며, ‘말로 해서 알아듣는 애들은 말로’ 최대한 해결하고, 국회의원 아버지라는 백이 있어서 잘못해도 자신은 처벌받지 않을 거라 믿고 횡포를 부리는 일진, 조폭 및 촉법, 흉기로 살인을 저지르려는 학생 등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폭력이 쓰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 중학교 교사는, 드라마가 폭력적인 해결 방식을 택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를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을 못 찾은 것을 방증하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법적 처벌, “학교가 사법화 되어 대화‧반성 기회 없음 vs. 극단적 학폭 많이 줄어”
학생들에 대한 법적 처벌과 관련해서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폭력예방법(2004 제정, 2010 개정) 개정 이후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할 기회 없이 소송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회복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법정주의적 해결방식의 역효과를 우려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도 해당 법 이후에 학교에서 소송이 난무하게 되었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 개정 이후, 예전과 같은 폭력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생긴 것이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며, 연구해서 학교에 보급하거나 교내에서 운영한 경험을 공유한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 학교붕괴 개선의 핵심인 사회정서‧인성교육, “입시중심 교육풍토 때문에 어려워“
전반적으로 학교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곳이 된 것에 대해서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입시중심적 교육풍토’를 본질적 이유로 꼽았습니다.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난이도가 교육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져 버린 입시문제, 진도를 나가기에 급급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맞춰줄 수 없는 학교 현실, 이기기 위한 성적 조작과 비리, 그리고 사회정서교육의 등한시나 형식적 운영 등을 모두 관련된 폐해로 보았습니다.
특히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러한 입시중심교육으로 인해, 사람들의 학교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변해, 배움은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괴로운 학습노동’으로, 또래 인간관계도 공동체가 아니라 ‘경쟁관계’로, 교사도 학생의 성장을 돕는 삶의 멘토가 아니라 ‘입시준비 해주는 사람’이나 ‘학습 감시자’로 인식하게 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중학교 교사는, 학교의 본질적인 기능은 교육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 학교가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못 하게끔 막는 것이 너무 많다면서, 의무연수, 행정업무, 진로지도, 진도 나가기와 기초학력 챙기기 등으로 시간과 여력이 없어, 학교에서 사회정서교육이나 회복적 생활지도 등을 실질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구호나 문서로만 끝나버린다고 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고교 교사도 20여년전 교직에 처음 들어와 맡았던 업무가 인성교육이었고, ‘인성교육이야말로 모든 공교육의 출발이자 궁극적 목표’라고 본다면서,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실붕괴를 떠나서 지금은 학교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이 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부나 권력자들이 학교를 ‘학생을 줄 세우는 도구’로 이용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학교라는 곳을 ‘개인의 출세를 위해 거쳐 가는 과정’으로 보고,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교사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는 등 연쇄적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예전에는 입시의 중심이었던 고등학교에서만 부각되던 문제였는데, 이제는 초‧중학교에서도 학교의 교육적인 권위와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며, 초‧중‧고 전체가 함께 위기를 맞는 상황인 만큼 세 학교급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인성을 강조하는 ‘혁신학교’를 해답으로 들며, 15년째 혁신학교에서 근무한 본인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공모직으로 선출된 교장 선생님이 진정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학부모 상담 및 민원 업무를 모두 맡아 해결하여, 다른 학교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혁신학교를 “무풍지대”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러한 경험을 봤을 때 ‘다 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고,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혁신학교의 확산이 더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급에서는 입시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양립이 안 되어 혁신학교 재지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고, 광주에서도 이제는 인문계 혁신고가 전무하고 실업계 혁신고만 남았다며, 중학교도 점점 어려워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교사와 참가자들도, 혁신학교가 초등학교에서는 반응이 좋지만, 중고등학교는 ‘공부 안하는 학교’라는 낙인으로 인해 아이를 보내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로 혁신학교에 자녀를 보낸 한 참가자는, 공부를 안 시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공부를 시킨다’면서 이 과정을 잘 거치면 나중에 ‘더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낙인들이 ‘미신’이라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덴마크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고 무엇을 하던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 선택이 가능한 점을 들며, 한국은 사회적 풍토가 이와 다른 점도 입시중심적 교육이 성행하는 배경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정부, 교육당국에게 거는 기대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혁신학교에서 오래근무하며 껍데기만 있는 학교와 정말 잘 되는 학교를 다 겪어봤다면서, 학교에서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그 동안 교권 하락, 교육과정 왜곡, 학폭 소송 난무 등 학교가 학교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현재로써는 돌파구가 안 보인다며 막막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교육당국 관계자나 정치인들도 방송에 나와 이목을 끌기 위한 이슈만 만들지, 제 역할을 안 하고, 대안 얘기를 안 해주는데 지쳤다며, 사실은 그것 보다 눈에 안 보이는 노력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학교에 하루만 있어도 현장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고, 이런 논의들조차 현장에서 봤을 때에는 멀고 시급하지 않을 얘기로 느껴져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현장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대신 아예 공적으로 사교육업체의 소프트웨어를 들여와, 해당 프로그램을 안 쓰는 초등학교가 없게 만든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는 사실 교사와 학부모들이 협력을 해야 하는데, 나쁜 정치인들이 문제해결은 안 하고 사람들의 갈등을 조장해서 먹고 사는 거 같다며, 더욱 시스템 개선에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 아이에 대한 관심, “학교에게 거는 다양한 기대 vs. 사리진 가정과 마을의 역할”
신소영 대표는 “가해 학생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환경적 서사가 소거된 채 사법주의적 논리로만 다뤄지는 드라마의 전개가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악성 민원들에 대해서도, 교사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정책화하는 것이 정부와 교육당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성훈 대표도 사람들이 학교에 너무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가정과 마을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소거된 거 같다며 어쩌면 아이들은 잘못을 말해주고 옳은 길을 제시해 줄 어른을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참교육’이 뭔지, ‘공동체’와 ‘인간’, ‘학교’란 무엇인지 논의해가며 우리 사회에서 잃어버린 고귀한 정신들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도,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며 폭력이나 처벌로 접근하기 이전에 ‘학생-교사, 부모-자식 간의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 종합 시사점
이번 논의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학교붕괴가 심화되어 있고, 이는 입시중심교육과 크게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를 위해 사회정서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이 또한 ‘입시중심 교육풍토’ 및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사들도 학교가 수행해야 할 본질적 기능과 자신이 소화해내야 하는 많은 역할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고민과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서로 피해자로서 학교붕괴의 현실을 겪고 있는 동시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공범으로 일조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주목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과 관련된 후속 연구와 정책 제안, 대중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향후 이어질 교사정책소통단 모임과 정책 대안 운동에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1기 교사정책소통단 6월 정기모임 스케치보도(2026.07.06.)
지난 6월 24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정책소통단의 6월 정기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드라마 <참교육>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학교붕괴 원인과 교육공동체의 신뢰회복 방법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김유진 연구원, “학교붕괴 하에서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 사회정서교육 필요”
먼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유진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은, 드라마 <참교육>의 에피소드들이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 사망 사건,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2023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한 것이며, 이는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 ‘학교 교육의 본질적 기능 약화’ 등 현실에서 볼 수 있는 “학교붕괴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학교붕괴” 현상, 부정적 학교분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짚어보며, 학교붕괴는 단순히 한 주체나, 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역설하였습니다. 특히, 학교분위기는 교육 주체들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학교분위기를 구성하는 5대 요소인 △안전 △교수 및 학습 △대인관계 △조직의 리더십 및 효능감 △제도적 환경 등이 잘 맞물려 긍정적 학교분위기로 기능할 때에는 ▲수업 참여도 향상 ▲학업성취도 향상 ▲주체간 신뢰-협력 관계 형성 ▲정서적 안녕감 및 적응도 증진 ▲문제행동 및 학교폭력 감소 ▲등교거부 감소 그리고 ▲교사 이직률 감소로 이어지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학교붕괴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왕따 문제는 단순한 윤리의식 부재의 문제라기보다 또래그룹 간의 서열구조가 작용하고, 학생들의 문제행동(분노조절장애, 산만함 등)은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험악한 학교분위기 등, 극심하고 장기적인 유해 스트레스 노출로 인한 트라우마 및 뇌신경계 이상 반응으로도 볼 수 있어,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모든 주체가 서로에 대한 복합적 이해, 치유 및 회복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서교육(SEL, Social Emotional Learning)’에 대해서는 미국의 장기추적 연구로 부정적 학교분위기에 대한 큰 개선효과가 증명되면서 부상하게 된 것이라고 소개하며, ‘회복적 생활교육’ 또한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기능하는 학교를 만들려면, 처벌을 넘어서서 사회정서교육과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감정이해, 관계형성, 갈등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진해된 자유토론에서는, 드라마와 관련된 교사들의 소감과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 드라마 <참교육>, “학교의 현실을 공론화 vs. 도파민 끌어내는 과장, 판타지물”
교사들은, 해당 드라마가 액션 판타지물로써 카타르시스나 도파민을 위해 어느 정도 과장이 있다고 보면서도, 대체로 내용면에서는 실제 학교 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특히 왕따, 학생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및 교사 괴롭힘, 학습권 침해 같은 사례는 현실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학교 경험을 공유하며, 학교가 영화 ‘범죄의 도시’, 또는 ‘말죽거리 잔혹사’ 같았고, 안심하고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예전에는 학생들이 교사의 권력에 대해 도전했다면, 이제는 사제 관계 자체가 깨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 참가자는 드라마가 학교에 대한 과장되고 부정적 서사를 생산하여 학교에 대해 오명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일정 부분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심란하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을 키우는 부모로써, 학교는 ‘학업’을 책임져주지 않고, ‘관계’도 챙겨주지 않고, ‘진로’를 대비하거나 생각할 공간으로도 기능하지 못하고, 찐따로 판명되면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두려움이 있고, 실제 설문에서도 ‘반드시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던 점을 들며, 학교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많이 낮아진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도 ‘학업성취도, 진로, 어느 것 하나 학교에서 보장을 못 받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미디어를 통해 더 강해지는 것 같다며, 비평준화 지역에서 어느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되나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당초 아동의 죽음을 막기 위해 도입된 ‘아동학대법’이 교사의 죽음을 가져올 정도로 악용되게 된 현실을 답답해하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교사들은 적용 범위가 가정과 보육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활동’이나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되게 되면서, 드라마에서처럼 보편적 수업활동에 대해서마저 “우리 애 자존감 떨어졌어요”라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발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부모님들 중에는 애들 말만 듣고 본인의 학창시절 기억과 상상이 더해져 폭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했습니다. 또, ‘민원의 천국’이 되어 동사무소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악성민원이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계속되는 민원에 대한 제도적 거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폭력적 해결수단, “폭력미화로 학생들이 배울까 두렵다 vs. 불가피할 때에 국한”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 교사의 ‘폭력적 처벌’과 관련해서는, 교육자로써 폭력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완력사용이 불가피할 정도로 막막한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로 나뉘었습니다.
한 고교 교사는 복수와 폭력에 의지하는 방식은 실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자극적인 콘텐츠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교사는 폭력이 미화됨으로써 학생들이 이를 따라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또 다른 고교 교사는, 드라마에서는 모든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며, ‘말로 해서 알아듣는 애들은 말로’ 최대한 해결하고, 국회의원 아버지라는 백이 있어서 잘못해도 자신은 처벌받지 않을 거라 믿고 횡포를 부리는 일진, 조폭 및 촉법, 흉기로 살인을 저지르려는 학생 등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폭력이 쓰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 중학교 교사는, 드라마가 폭력적인 해결 방식을 택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를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을 못 찾은 것을 방증하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법적 처벌, “학교가 사법화 되어 대화‧반성 기회 없음 vs. 극단적 학폭 많이 줄어”
학생들에 대한 법적 처벌과 관련해서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폭력예방법(2004 제정, 2010 개정) 개정 이후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할 기회 없이 소송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회복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법정주의적 해결방식의 역효과를 우려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도 해당 법 이후에 학교에서 소송이 난무하게 되었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 개정 이후, 예전과 같은 폭력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생긴 것이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며, 연구해서 학교에 보급하거나 교내에서 운영한 경험을 공유한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 학교붕괴 개선의 핵심인 사회정서‧인성교육, “입시중심 교육풍토 때문에 어려워“
전반적으로 학교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곳이 된 것에 대해서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입시중심적 교육풍토’를 본질적 이유로 꼽았습니다.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난이도가 교육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져 버린 입시문제, 진도를 나가기에 급급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맞춰줄 수 없는 학교 현실, 이기기 위한 성적 조작과 비리, 그리고 사회정서교육의 등한시나 형식적 운영 등을 모두 관련된 폐해로 보았습니다.
특히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러한 입시중심교육으로 인해, 사람들의 학교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변해, 배움은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괴로운 학습노동’으로, 또래 인간관계도 공동체가 아니라 ‘경쟁관계’로, 교사도 학생의 성장을 돕는 삶의 멘토가 아니라 ‘입시준비 해주는 사람’이나 ‘학습 감시자’로 인식하게 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중학교 교사는, 학교의 본질적인 기능은 교육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 학교가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못 하게끔 막는 것이 너무 많다면서, 의무연수, 행정업무, 진로지도, 진도 나가기와 기초학력 챙기기 등으로 시간과 여력이 없어, 학교에서 사회정서교육이나 회복적 생활지도 등을 실질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구호나 문서로만 끝나버린다고 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고교 교사도 20여년전 교직에 처음 들어와 맡았던 업무가 인성교육이었고, ‘인성교육이야말로 모든 공교육의 출발이자 궁극적 목표’라고 본다면서,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실붕괴를 떠나서 지금은 학교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이 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부나 권력자들이 학교를 ‘학생을 줄 세우는 도구’로 이용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학교라는 곳을 ‘개인의 출세를 위해 거쳐 가는 과정’으로 보고,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교사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는 등 연쇄적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예전에는 입시의 중심이었던 고등학교에서만 부각되던 문제였는데, 이제는 초‧중학교에서도 학교의 교육적인 권위와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며, 초‧중‧고 전체가 함께 위기를 맞는 상황인 만큼 세 학교급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인성을 강조하는 ‘혁신학교’를 해답으로 들며, 15년째 혁신학교에서 근무한 본인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공모직으로 선출된 교장 선생님이 진정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학부모 상담 및 민원 업무를 모두 맡아 해결하여, 다른 학교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혁신학교를 “무풍지대”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러한 경험을 봤을 때 ‘다 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고,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혁신학교의 확산이 더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급에서는 입시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양립이 안 되어 혁신학교 재지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고, 광주에서도 이제는 인문계 혁신고가 전무하고 실업계 혁신고만 남았다며, 중학교도 점점 어려워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교사와 참가자들도, 혁신학교가 초등학교에서는 반응이 좋지만, 중고등학교는 ‘공부 안하는 학교’라는 낙인으로 인해 아이를 보내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로 혁신학교에 자녀를 보낸 한 참가자는, 공부를 안 시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공부를 시킨다’면서 이 과정을 잘 거치면 나중에 ‘더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낙인들이 ‘미신’이라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덴마크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고 무엇을 하던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 선택이 가능한 점을 들며, 한국은 사회적 풍토가 이와 다른 점도 입시중심적 교육이 성행하는 배경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정부, 교육당국에게 거는 기대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혁신학교에서 오래근무하며 껍데기만 있는 학교와 정말 잘 되는 학교를 다 겪어봤다면서, 학교에서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그 동안 교권 하락, 교육과정 왜곡, 학폭 소송 난무 등 학교가 학교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현재로써는 돌파구가 안 보인다며 막막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교육당국 관계자나 정치인들도 방송에 나와 이목을 끌기 위한 이슈만 만들지, 제 역할을 안 하고, 대안 얘기를 안 해주는데 지쳤다며, 사실은 그것 보다 눈에 안 보이는 노력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학교에 하루만 있어도 현장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고, 이런 논의들조차 현장에서 봤을 때에는 멀고 시급하지 않을 얘기로 느껴져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현장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대신 아예 공적으로 사교육업체의 소프트웨어를 들여와, 해당 프로그램을 안 쓰는 초등학교가 없게 만든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는 사실 교사와 학부모들이 협력을 해야 하는데, 나쁜 정치인들이 문제해결은 안 하고 사람들의 갈등을 조장해서 먹고 사는 거 같다며, 더욱 시스템 개선에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 아이에 대한 관심, “학교에게 거는 다양한 기대 vs. 사리진 가정과 마을의 역할”
신소영 대표는 “가해 학생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환경적 서사가 소거된 채 사법주의적 논리로만 다뤄지는 드라마의 전개가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악성 민원들에 대해서도, 교사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정책화하는 것이 정부와 교육당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성훈 대표도 사람들이 학교에 너무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가정과 마을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소거된 거 같다며 어쩌면 아이들은 잘못을 말해주고 옳은 길을 제시해 줄 어른을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참교육’이 뭔지, ‘공동체’와 ‘인간’, ‘학교’란 무엇인지 논의해가며 우리 사회에서 잃어버린 고귀한 정신들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도,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며 폭력이나 처벌로 접근하기 이전에 ‘학생-교사, 부모-자식 간의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 종합 시사점
이번 논의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학교붕괴가 심화되어 있고, 이는 입시중심교육과 크게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를 위해 사회정서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이 또한 ‘입시중심 교육풍토’ 및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사들도 학교가 수행해야 할 본질적 기능과 자신이 소화해내야 하는 많은 역할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고민과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서로 피해자로서 학교붕괴의 현실을 겪고 있는 동시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공범으로 일조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주목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과 관련된 후속 연구와 정책 제안, 대중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향후 이어질 교사정책소통단 모임과 정책 대안 운동에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유진 연구원 (02-797-4044/ 내선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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