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회견보도] 학교교육으로 대비 불가한 수능,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시급해...(+분석결과)

10년간 지속된 학교교육으로 대비 불가능한 수능,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이 해법입니다! 

▲ 수학 영역의 경우, 46개 문항 중 3개(6.5%)의 문항(공통21번, 공통22번, 미적분30번)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었음.

▲ 영어 영역의 경우, 가장 어려운 지문은 미국 대1(미국 13.38학년) 수준으로 나타났고, 독해 문항 28개 중 약 40%가 영Ⅱ 교과서 4종의 최고난이도 평균인 미국 고1(AR 9.96)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정됨.

▲ 이처럼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수능 문항 출제가 지속되면서 학교교육만으로 수능을 대비할 수 없는 현실이 사교육 참여로 이어지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다고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시민사회의 평가는 이와 상반됨. 따라서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수능이 공교육에 대해 불신과 학생·학부모의 사교육 고통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함.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2월 11일(목) 오전 10시 20분에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26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와 ‘ATOS 지수’를 이용한 영어 영역 독해 지문의 난도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수년 째 지속되고 있는 수능에서의 소위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의 출제는 고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수능을 대비한다는 미명 하에 내신시험에도 킬러문항이 등장하는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학교교육만으로 수능과 내신을 대비할 수 없어 별도의 사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수능 대비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역적 배경 유무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심화되는 등의 난맥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3년 교육부는 수능에서 ‘킬러문항’ 출제를 인정하고 ‘킬러문항 배제’를 선언했지만 이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하거나, 적정 풀이 시간을 넘는 고난도 문항을 계속 출제”했다는 주의요구를 받은 것이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원은 지난 11월 13일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을 발표하며, 2026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출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학영역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고등학교 수학교육에 긍정적인 방향을 미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하였다’라고 하였으며, ‘복잡한 계산을 지양하고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의 출제를 지양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어 영역에서는 ‘2015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되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하여 출제한다’라고 하였으며, 독해문항과 관련해서 ‘읽기는 배경지식 및 글의 단서를 활용하여 의미를 이해하는 상호작용의 독해 능력을 측정하고 쓰기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두 기관은 이와 같은 출제 방향이 잘 지켜졌는지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킬러문항’ 출제의 관행이 해소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능 수학 영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와 ‘ATOS 지수’를 활용한 수능 영어 영역 독해 지문 난도를 분석하였습니다.

과목별 분석 방법과 분석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학 영역의 경우, 46개 문항 중 3개(6.5%)의 문항(공통21번, 공통22번, 미적분30번)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음.

2026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의 경우, 전체 46개 문항 중 3개(6.5%)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문항별 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공통 21번은 여러 가지 수학 개념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복잡한 함수가 포함되어 있어,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한 교육과정의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공통 22번 문항은 지수 방정식을 포함하는 미지수 4개의 연립방정식 문제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선택과목<기하>에서 다루는 ‘방향백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입니다. 끝으로 미적분 30번은 절댓값이 두 군데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역함수의 접선 기울기 관계를 다루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났습니다. EBS에서 공개한 각 문항별 정답률에 따르면, 이 세 문항은 정답률이 모두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영어영역의 경우, 독해 지문 28문항 중 가장 어려운 지문의 난이도가 미국 13.38학년(미국 대1)으로, 교과서 4종의 가장 어려운 지문의 난이도 8.45～11.05학년(미국 중2～고2)에 비해 최대 5학년이나 수준이 높음.

영어의 경우, 수학과 달리 국가교육과정의 최종 성취 목표와 기준이 모호하고, 단원 간, 학년급 간의 성취 목표·기준 또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 문서만으로 수능 문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직접 판정하기 어렵습니다(※[그림4], [그림5] 참고). 따라서, 수능 시험범위로 지정되어 있는 <영어Ⅱ>의 교과서 4종 본문 지문의 난이도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으로 간주하고 수능 영어영역 독해 지문 28개 문항의 지문 난이도와 비교했습니다. 교과서를 교육과정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교육부가 국가교육과정에 의거해 내린 집필지침에 의해 교과서가 집필되고, 국가교육과정을 지켜 제작했는지 교과서 채택 전에 교육부가 다시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난이도 분석에는, 미국 르네상스 러닝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ATOS 지수(국내 통칭 AR지수)’ 분석툴을 활용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평균 문장·단어 길이, 학년별 어휘 난이도, 단어수 등 지문 복잡성을 고려하여 지문의 난이도를 미국 학년으로 산출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공립 도서관 및 학교 등에서 표준지수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독해지문의 최고 난도는 미국 13.38학년 수준으로 수능 시험범위인 <영어Ⅱ> 교과서 4종의 최고 난도인 미국 8.45～11.05학년 수준 보다 최대 약 5학년이나 높은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 수능 독해문항의 난이도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6]과 같이 <영어Ⅱ>교과서 본문 지문은 4종 모두 80%이상(87.5~100%)이 미국 10학년 이하의 난이도로 분석되었으나, ‘26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독해지문의 경우 40%(39.28%)가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는 미국 11학년 이상 수준이었고, 오직 60.72%만이 교과서 수준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즉, 수능의 시험범위로 지정되어 있는 <영어Ⅱ>교과서 수준으로 학습해서는 도저히 수능을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로 EBS에서 공개한 오답률 70%이상의 문항은 총 6개였는데, 이 여섯 문제의 난도 분석결과, 평균 미국 11.86학년으로, 모두 <영어Ⅱ>교과서 4종의 최고난도 지문의 평균인 미국 9.96학년(미국 고1)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휘면에서도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단어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영어Ⅱ> 사용가능 어휘수는 2,500개이고 이를 벗어난 수준의 어휘가 수능 지문에 나올 경우 주석을 달게 되어 있는데, 독해 지문 총 25개 지문 중 14개(56%)에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많은 주석이 달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하는 수능 특성상 독해 난이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독해지문의 전반적인 난이도와 그 비중으로 보나, 어휘면에서 보나, 수능 시험은 시험범위로 지정되어 있는 영어Ⅱ 교과서의 수준을 확연히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수능 영어영역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 이유는, 수능시험 대비 부담을 낮춰 고교 영어교육을 활용 영어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인데 최근 수능 영어 영역의 출제 경향을 볼 때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가 지속되면서 고교내신에도 킬러문항이 출제되고 수능과 내신 모두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이 매우 시급함.

평가원의 수능 채점결과를 누적해보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 소위 ‘불수능+킬러문항’ 출제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평가받았던 2019학년도 수능 이후 시험의 난이도를 판단하는 지표인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와 수학 모두 140~150점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수능대비 부담을 낮추어 실용영어 중심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재편하겠다고 했지만 2018, 2021학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해에는 1등급 비율이 5~7%가량으로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26학년도는 1등급 비율이 3.11%가 나와 평가원장이 난도 조절에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학교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수능 출제가 지속되면서 고교 내신시험에까지 킬러문항 출제가 번지고 학생들은 수능과 내신을 학교교육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출제 시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교육에서 반복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배제한다고 밝혔으나여전히 학교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문항 출제로 공교육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키는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또한 교육부 스스로가 학교교육만으로 대비 가능한 수능을 출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며, 이를 신뢰한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한 것입니다.

이번 분석 결과는 더 이상 교육부와 평가원의 현행 수능 출제 시스템으로는 학교교육만으로 대비 가능한 수능 출제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유일한 방안은 시급히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23일,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킬러문항' 출제를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률 제정에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의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 2025.)할 정도로 국민의 지지도 압도적입니다. 이 수치는 학교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능 출제로 대다수 국민이 고통받고 있음을 시사힙니다. 조속히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을 통과시켜서 수능은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다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의 안정 또한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은 학교교육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에 해당합니다. 매년 초중고생 자살 수가 최대치를 경신하는 현실은 과도한 경쟁교육이 초래한 고통을 보여 줍니다. 교육이 협력과 상생이 아닌 서열과 경쟁을 양산하는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국회와 교육 당국은 물론 국민 모두가 법과 제도로 담아내는 일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