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시민단체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은 10월 20일(화, 15:00~18:00),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8회 연속 토론회의 다섯 번째 회차로 '사법화된 학교폭력 그 실태와 과제를 파악한다.'를 주제로 제5차 토론회를 교육의봄 4층 SPACE에서 개최합니다.
국민운동은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간 신뢰 위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8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8회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학교 사법화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법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04년 처음 학교폭력법이 제정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학폭법이 학교를 이렇게 황폐화 시킬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2011년 대구중학생 폭력 사건 이후 2012년에 대대적으로 개정된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학교폭력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해학생 조치, 처분, 재심, 행정심판이라는 절차가 교육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절차 일지 모르나, 학교 현장의 관점에서는 교육적 판단이 행정적 처분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과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관계회복을 이뤄보고자 했던 선의의 교사들은 학폭처리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신고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교사와 교육의 빈자리는 행정쟁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남용 그리고 학폭전문 로펌이 매우게 됩니다. 이후 2020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에서 사라지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의 싸움은 “학교가 판단하는 갈등”에서 “교육행정기관이 심의하는 사건”으로 변화 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2023년 학교폭력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게 되면서 이제 학폭은 자녀의 진학이 걸린 절대절명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모집을 포함한 전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적 대응을 통해 조치를 낮추거나 소송 지연등의 편법을 활용하려는 시도와 이를 막으려는 제도적 장치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이루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3호 조치는 생기부 기재를 유예 한다던가, 경미한 사건은 학교장 종결로 처리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학폭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책도 있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관계회복 숙려제, 초등 1, 2학년 학폭 제외 등의 전향적인 대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엄벌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변화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문제의 사법화로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교육적 개입도 무력하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학교가 교육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인가? 하는 비판 속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에 이번 5차 토론회에서는 지금 현재 학교와 교육청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제도의 사법화가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합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학폭 사항 생기부가 기재와 엄벌주의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여 학폭 문제 해결의 실천적, 제도적 대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정기 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 대표가 '학폭 처리 제도의 사법화 전반의 현황과 쟁점'을, ▲류수희 선생님이 '학폭 피해 실태 및 교육지원청 학폭 처리 과정 현황'을,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 ‘학생부 기재·엄벌주의 정책의 실효성 평가’를 ▲박숙영 평화비추는숲 공동대표가 '학폭 문제 해결의 실천적 대안'을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학폭 문제 해결의 제도적 대안'을 각각 발제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차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해 교사, 학부모, 학계, 시민단체 등 여러 분들의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 토론회에서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토론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배너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의봄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8회 연속 토론회 중 5차 토론회 예고보도(2026.10.14)
10/20(화), "사법화된 학교폭력, 그 실태와 과제를 파악한다"
▲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은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간 신뢰 위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8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8차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음.
▲ 지난 4차 토론회(10월 6일)에서는 ‘학부모의 소통 및 참여 실태와 과제를 파악한다’를 주제로 학교안에서 단절된 학부모 소통 구조가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고 있음을 지적하고 소통구조 복원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함.
▲ 5차 토론회는 10월 20일(화, 15:00~18:00), '사법화된 학교폭력, 그 실태와 과제를 파악한다'라는 주제로 (재)교육의봄 4층 SPACE에서 개최할 예정임.
▲ 이번 5차 토론회는 지금 현재 학교와 교육청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절차와 제도의 사법화가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함. 더 나아가 학폭 사항 생기부 기재와 엄벌주의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여 학폭 문제 해결의 실천적, 제도적 대안을 찾고자 함.
▲ 이날 토론회는 △ 서정기 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 대표가 '학폭 처리 제도의 사법화 전반의 현황과 쟁점'을, △ 류수희 선생님이 '학폭 피해 실태 및 교육지원청 학폭 처리 과정 현황'을, △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 ‘학생부 기재·엄벌주의 정책의 실효성 평가’를 △ 박숙영 평화비추는숲 공동대표가 '학폭 문제 해결의 실천적 대안'을 △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학폭 문제 해결의 제도적 대안'을 각각 발제할 예정임.
▲ 현장 참여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하단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교육의봄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임.
국민운동은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간 신뢰 위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8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8회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학교 사법화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법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04년 처음 학교폭력법이 제정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학폭법이 학교를 이렇게 황폐화 시킬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2011년 대구중학생 폭력 사건 이후 2012년에 대대적으로 개정된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학교폭력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해학생 조치, 처분, 재심, 행정심판이라는 절차가 교육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절차 일지 모르나, 학교 현장의 관점에서는 교육적 판단이 행정적 처분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과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관계회복을 이뤄보고자 했던 선의의 교사들은 학폭처리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신고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교사와 교육의 빈자리는 행정쟁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남용 그리고 학폭전문 로펌이 매우게 됩니다. 이후 2020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에서 사라지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의 싸움은 “학교가 판단하는 갈등”에서 “교육행정기관이 심의하는 사건”으로 변화 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2023년 학교폭력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게 되면서 이제 학폭은 자녀의 진학이 걸린 절대절명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모집을 포함한 전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적 대응을 통해 조치를 낮추거나 소송 지연등의 편법을 활용하려는 시도와 이를 막으려는 제도적 장치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이루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3호 조치는 생기부 기재를 유예 한다던가, 경미한 사건은 학교장 종결로 처리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학폭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책도 있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관계회복 숙려제, 초등 1, 2학년 학폭 제외 등의 전향적인 대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엄벌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변화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문제의 사법화로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교육적 개입도 무력하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학교가 교육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인가? 하는 비판 속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에 이번 5차 토론회에서는 지금 현재 학교와 교육청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제도의 사법화가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합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학폭 사항 생기부가 기재와 엄벌주의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여 학폭 문제 해결의 실천적, 제도적 대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정기 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 대표가 '학폭 처리 제도의 사법화 전반의 현황과 쟁점'을, ▲류수희 선생님이 '학폭 피해 실태 및 교육지원청 학폭 처리 과정 현황'을,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 ‘학생부 기재·엄벌주의 정책의 실효성 평가’를 ▲박숙영 평화비추는숲 공동대표가 '학폭 문제 해결의 실천적 대안'을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학폭 문제 해결의 제도적 대안'을 각각 발제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차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해 교사, 학부모, 학계, 시민단체 등 여러 분들의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 토론회에서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토론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배너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의봄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감사합니다.
▣ 행 사 명: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8회 연속 토론회,
_ 제5회차 [사법화된 학교폭력 그 실태와 과제를 파악한다]
□ 주 관: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 일 시: 2026년 10월 20일(화) 15:00 ~ 18:00
□ 장 소: 교육의봄 4층 SPACE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6길 10 나동 401)
□ 참여방법: 현장 참여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니 아래 ‘참여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시되,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도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5차 토론회 현장 참여는 아래 참여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cUBK4PK8jESGdfuk7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 문의: 공동 간사단체
교육의봄 송인수대표 (02-6338-066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소영·나성훈 공동대표 (02-797-4044)
좋은교사운동 한성준·현승호 공동대표 (02-876-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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