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편지] 3월 개학 앞두고 교육부가 쏘아 올린 뜨거운 공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03-08
조회수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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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초등저학년 책임등교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역할로 기간제교사 2천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초등저학년 전면 등교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운동 연대체와 강득구 의원이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결 대책 발표기자회견 (2020. 7. 7) 
- 유초등 저학년 책임등교 촉구기자회견(2020. 9. 24) 

어떤 정책이든 ‘학생을 이롭게 하는가’를 북극성 삼아 걸어가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이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2021.2.9)를 열었습니다. 3월부터 당장 과밀학급 있는 초등학교 1-3학년에 적용된다는데, 대체 무슨 내용인지? 바로 이때 나타나는 정책언니,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도 집요하게 뽀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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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책, 내용이 뭐야?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 및 초등 1-3학년은 전면등교(매일 등교)를 추진하고 
2.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2천명을 투입해 방역을 고려하여 반을 나누고, 
3. 과밀학급 분반이 어려울 경우, 기간제 교사는 기초학력 부진을 전담하는 협력교사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학부모X교사 반응은?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합니다!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 / 박은진] 
- “당장은 긴급 투입되는 기간제교사가 절실하고 유효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모든 역할이 기존 교사 몫으로 이어진다면 새로 투입될 기간제교사에게 ‘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게 바람직하죠.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이 마스크 때문에 표정을 읽지 못해서 사회성 발달이 위태로울 지경이에요. 우울한 일상 속에 매시간 담임 샘이 안부를 물어줘서 좋았다는 아이들의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교사들은 각자도생하고 있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 한희정] 
- “밤 10시, 11시에도 학생 전화를 받아야 하는 1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들은 학교 구조와 교사 문화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우리 사회는 교사의 전문성 기르는 방식을 각자도생에 맡겼습니다. 수업 열심히 하는 교사는 오직 스스로의 노력으로 길을 개척했고, 수십 년 동안 승진 점수에 목매는 교사가 학교를 장악했습니다.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온라인학습 무시하고 학원 다니게 하는 강남 부모로부터 학교의 개별적인 지원조차 방임하는 저소득층 부모까지 교육 양극화 문제 먼저 진단하여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교사운동단체는 중장기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좋은교사운동 대표, 김영식] 
- “기초학력 부진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시 인력을 긴급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총체적 시스템을 설계해야 해요. 검증된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연수를 실시해 전담교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기초학력 부진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사이에 걸쳐져 있습니다(난독, 난산, 경계성 장애 비율이 전체학생의 10%).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치렀던 일제고사 방식보다, 수업 현장에서 학습부진 학생을 찾아내고 지원하려는 개별 교사와 개별 학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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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X국회의 입장은?
교육부는 시행 과정 속에서 점검하자고 해명합니다 
[교육과정 정책관, 함영기] 
“이번에 투입될 전담교사 역할은 학습뿐 아니라 건강, 정서, 돌봄 등 입체적인 역할이 가능합니다. 정규교사를 증원하려면 기재부에서 예산이 협조돼야 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 2천명을 지원하면 과밀학급 해소 목적뿐 아니라, 전담교사, 협력교사 활용 여부를 개별 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가급 무선망 확보, 기기 대여도 보강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보다 교사와 학생의 소통, 피드백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이 역할을 강조해야 합니다.”

국회는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김민석] 
재난상황에 학교는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대면수업 일수만큼 교육격차가 줄어듭니다. 학습 접근뿐 아니라 정서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에 전면등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영등포 학교 사례를 보면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교육 격차는 코로나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전면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교육운동가X연구자의 비판적 지지
맞벌이 부모가 보기에 원격수업 지원 부족, 여전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구본창] 
- "학생들이 “학교에 왜 가?”라고 묻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맞벌이 학부모 입장에서 초4 아이의 온라인학습을 지켜보니 여전히 기술적 애로사항이 존재합니다. 담임의 학부모 상담도 구체성이 없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센터보다 랜선지원센터가 시급합니다. 기간제교사가 투입되면 온라인학습의 기술적, 보조적 지원은 물론 학생들이 양질의 과제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드백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교육정책 연구자의 비판을 들어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홍섭근] 
- “최근 아동학대 뉴스가 늘어난 이유도 코로나시대 돌봄 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가정도 코로나 레드를 겪을 지경이니 전면등교를 환영합니다. 문제는 과밀학급은 주로 (신)도시지역이고, 기초학습 부진은 도시보다 농산어촌에서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기간제교사 증원에 대한 ‘고민’ 자체는 의미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기존 과목별 전담교사를 1,2학년 담임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우수 사례, 전남교육청 
[전남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정종혁] 
- “담임이 학생 남겨서 가르치는 건 옛날 방식이에요. 낙인효과 때문에 부모들마저 거부해요. 그러나, 기초학력 부족이 누적되면 자존감이 하락합니다. 작년에 기초학력 전담교사 40명을 선발해서 부진 학생 234명 중 181명을 학교의 일상 수업 안에서 구제했어요. ①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조기에 지도한다, ②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지도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운영했고 올해 인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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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abay
세 줄 요약
교육부 대책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초등 저학년은 전면 등교하고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2천명이 투입됩니다기초학력 보장 전담교사라는 표면적 목적과 달리 입체적 역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요자 반응절박한 학부모들은 환영하지만교사들은 교육부의 미봉책이 될 것을 우려합니다
향후 전망기초학력 전담교사 제도는 전남교육청 등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중장기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교육격차는 장기적으로 교육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우리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우리 단체와 강득구 국회의원은 교육 불평등 해소 법안발의했습니다현재 YTN과 협력하여 전국 1,00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격차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곧 그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2021년 우리 교육이 코로나레드로 치닫지 않도록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쉬지 않고 소망의 씨앗을 뿌립니다아무리 추워도 끝끝내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교육정책이 희망의 씨앗으로 자라는 소식을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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