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월요일, 저희는 특별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청와대 앞 광장은 비오는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천과 부천에서 한걸음에 달려오신 분들, 거창에서 올라오신 부모님까지. 이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아이들의 고단함과 고통에 생계를 뒤로하면서까지 3시간 4시간을 달려 청와대 앞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적 교육공약은 정시확대, 일제고사 및 자사고 부활입니다. “평등도 중요하지만 수월성도 필요하다,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분리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대학서열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문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올해 사교육비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사교육비 팬데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통계가 발표되고 나서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수직 상승의 원인은 정시확대라고 지적합니다. 자사고의 부활과 일제고사는 어떻습니까? 자사고 외고 등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사교육 경쟁은 하루에 5시간 이상 잠을 못자는 학생들, 월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로 인한 가게 경제 고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수치들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몇 해 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중학생이 인터뷰를 하더군요. “초등학교 때 제 꿈은 전교 일등이 되는 거였어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전교 1등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자사고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자사고 준비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던 어느 날 같이 준비를 하던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그 때는 그 친구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힘들면 안하면 되지. 그런데 이 공부를 몇 개월 해보니 그 친구가 이해가 가요. 학교 공부는 점수가 나오는데 이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40점 50점이에요. 내가 왜 살지... 살고 싶지 않아요. 많이 자고 싶어요.” 웃으면서 시작한 말을 눈물을 지으며 맺는 모습을 보며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학생들이 이처럼 눈물지어야 할까요?
선생님, 지금은 우리가 낙담하여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낙담한 사이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잘못된 상황 인식과 판단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을 내세울지 모릅니다. 당선인에게 우리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낱낱이 호소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리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말해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자라는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설령 듣지 않으려 해도, 우리가 소리치는 것을 멈추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낙담하고 주저앉는다면, 우리의 이 고통을 누가 대신 소리쳐 주겠습니까.
역대 정권마다 교육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정책과 왜곡을 불러온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한편으로는 입시 경쟁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 정책을 제안하며 정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며 학생 청소년과 부모들의 입시 경쟁 고통을 외면한 채 이해관계자들에게 휘둘릴 때 맹렬하게 비판하며 견제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교육을 퇴보시키는 공약을 발표했을 때 법위반의 소지를 불사하고 당사 앞에 가서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역으로 무고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 불명예와 수고로움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겐 훈장이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불수능에 대하여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할 당시 악플이 기사를 도배했습니다. ‘억지부리지 마라, 시험이 어려워야 변별이 되지!’ 온갖 조롱과 비난 속에서 배운데서 배운 만큼 평가해야 한다는 평가의 당연한 원칙과 학교와 공교육을 신뢰한 학생 학부모를 위해 소송을 통해 바른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당선인이 이제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새 정부의 방향성을 구체화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선인이 국민들의 고통의 민낯을 들여다보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의 변화를 정확하게 설정하도록 견인하는 일입니다.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교육은 시장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학생청소년의 입시 경쟁 고통이 지난 교육의 역사에서 어떻게 심화되고 가중되어 왔는지 아는 대통령이라면 수월성 정책을 추진하고 입시 경쟁을 더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힘껏 외쳤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는 부동산, 경제 이슈에 밀려 기자들이 잘 찾아오지 않더니,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교육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 너무도 어두운 게 분명해 보이니 꽤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리쳐야 합니다.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새 정부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교육 개혁의 닻을 바르게 올리고 키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두 번 세 번 열 번이고 백번이고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올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생청소년의 입시 경쟁 고통을 지표로 알릴 것입니다. 낙오자가 될까 두려움에 떨며 밤잠을 못자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게끔 크게 외칠 겁니다. 대한민국에 집단적 자살 충동을 느끼는 집단이 또 대체 어디 있을까요? 문제의 심각성에 모두가 집중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요구, 그리고 학교 안에서 성적으로 줄 세우며 학생들에게 교육 고통과 공부 상처를 가하는 비교육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일, 또 공교육의 정상화와 책임교육을 요구하는 일까지 이 모든 과제는 우리가 이 시절에 해내야 하는 일들입니다.
선생님,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 일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정부를 때론 견제하고 때론 견인하며 교육의 변화가 퇴보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26명의 상근자와 3400여명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해야 할 때입니다. “공정이라는 이름 앞에, 경쟁이라는 폭력 앞에 아이들을 내모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암울한 전망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입시 경쟁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새 정부를 흔들어놓도록,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이 운동의 지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월요일 기자회견에 나온 20대 청년의 이야기로 마무리 하려 합니다. “5년의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노동자들이 차별에 마주하고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운 마음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 막바지에, 혐오와 배제를 이기는 절박함이 만든 연대의 힘을 보았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모두에게 안전한 곳으로 만들려는 이들 곁에 있겠습니다.” 선생님, 후원회원으로 우리의 곁에 있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육 고통 해결에 필요한 재정>
noworry@noworry.kr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23 유진빌딩 4층 02-797-4044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