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안내[긴급회견예고] 9/24(목): 국회의원·학부모·교사 연대체, 코로나 극복 교육대책 촉구... (+세부일정)

강득구 국회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사노동조합연맹·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사·학부모 연대단체(이하 ‘연대체’)는 9월 24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4월 학교 현장은 미증유의 원격수업을 도입한 이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거나 전면 원격수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2학기가 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안정세를 점칠 수 없는 가운데, 원격수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은 그동안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왔던 학교 공간을 벗어나, 각기 다른 교육환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나 장비는 충분하고 접속은 원활한지, 학부모가 자녀 곁에서 원격수업에 대한 학습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원격수업과 별도로 사교육의 관리·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학교 바깥의 학습 환경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은 그야말로 ‘코로나發 교육격차’ 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2학기 학사운영 세부지원(8/6), 교육안전망 강화(8/11), 원격수업 질 제고(9/15)’ 등, 재난 상황 속에서 교육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학기에 비해 진전이 없는 2학기 학교교육의 질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이 6개월 이상 지속됐지만, 등교수업의 임시 보완책 수준을 넘지 못한 채 ‘유튜브 자율학습’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을 놓고, 공교육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자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원성은 학부모들만의 입장이 아닙니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교사 10명 중 8명이 학습격차가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교사 10명 중 8명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 커져”···1학기 ‘쌍방향 수업’ 6% 안돼」, 경향신문, 2020.09.21.).

 

문제는 이 같은 학습격차의 원인이 부모의 경제력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장기화된 원격수업으로 발생한 학습공백을 부모의 지원으로 채울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격차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결코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교사·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위기가 무엇인지, 이 위기 상황에서 무엇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대(對)국민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이 응답한 코로나19 발(發) 교육 위기는 물론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긴급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 시민단체, 연구소, 국회의원 등 위기극복을 위하여 교육당사자 및 정책 당사자들이 마련한 자리이기에 이번 대책들이 발표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재난을 극복하고 불평등을 뛰어넘기 위하여 긴급히 마련된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