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안내[긴급회견예고] 12/3(목): '수능 출제 교육과정 준수' 촉구 기자회견 개최...(+상세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일인 12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정문 앞에서 ‘수능 출제 교육과정 준수’를 촉구하고 이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와 수능 당일에 국회 앞에 나가 ‘수능 출제 교육과정 준수’를 촉구하게 된 이유는 ‘불수능’, ‘킬러문항’ 등으로 불리며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가 끊이지 않는 해도 너무한 상황을 종식시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은 그냥 불수능이 모자라다며, ‘역대급 불수능’, ‘마그마・용광로 수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수능 난이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초고난도 문제 출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불수능,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수능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니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출제라는 심각한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항 출제로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으로 내몰고 학교 교육과정을 신뢰한 학생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좌절감과 배신감을 초래하고 있는 수능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수능 출제를 막기 위해 사교육걱정은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여 불수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수능 출제문항 검토 의견서 등 교육과정 위반 소지를 논의한 핵심 증거신청을 일절 기각했습니다. 교육과정 위반의 쟁점을 다투는데 거의 유일한 자료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피해 학부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말은 선행교육 규제법의 규제 범위에 수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입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교 졸업 자격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치르는 시험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사교육걱정은 2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2019학년도 수능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수능 출제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고교교육과정을 준수해 수능이 그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적 대안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능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되찾아야 한다는 인식을 알리고 이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민의 열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부에 전달하는 일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기자회견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싶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향후에 진행할 범국민적 캠페인의 내용과 참여 방식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수능 출제가 교육과정을 준수해 신뢰받는 공교육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