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시나요? 저는 아침 운동이라도 하는 양 의지를 세워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챙겨 듣고 있어요.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이슈가 나올까 싶어서요.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공약만큼은 뭐가 나올지 귀 기울이고 있는데, 주요 후보들이 아직 주목할 만한 교육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교육공약을 제안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향후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어떤 일을 펼쳐 나갈지 들려드릴게요.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미션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 해결’입니다. 2008년 단체 설립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셀 수 없이 많은 토론회와 연구·조사 활동을 벌여 온 것은 잘 아실 거예요. 특히, 대선은 학생들의 입시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 2년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학력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응답했고, 실제 중고교 10곳 중 7곳에서는 중위권이 줄어드는 학력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어요. SKY대학 재학생 10명 중 6명은 소득 상위층으로 드러났는데, 소득에 따른 교육 불평등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요. 2021년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국제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 우리나라 아동 행복도가 35개국 중 31위로 최하위였고, 그 이유는 ‘경쟁적인 교육제도’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2011년에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경쟁교육으로 침해된 아동 권리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소셜 미디어에 한 학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수능을 앞둔 학생들은 바코드에 찍히는 물건이에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에 모든 것이 바뀌고, 회사에 쓰일지 안 쓰일지 판별되는 물건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없고, 대학에 간 사람, 못 간 사람, 좋은 대학 간 사람, 못 간 사람으로 나누잖아요. 물건에 바코드가 찍히는 것처럼 나에게도 바코드를 새기는 이 사회가 참 미워요.”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라면, 그 누구보다 이런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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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살리는 치료약, 내 손으로 만드는 교육공약 |
'책임·공정·행복교육을 실현한다' 교육공약 제안 기자회견&컨퍼런스 (2021.12.28.) 대선주자들이 아이들을 위한 공약을 설계하리라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책임교육, 공정교육, 행복교육’을 실현할 11개 핵심 공약을 제안합니다. 11개의 교육공약은 입시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치료약'이 되어줄 거예요. 12월 28일 오전 11시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발표하고,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컨퍼런스에는 교육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만든 공약을 검토하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11개 공약 세부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과 컨퍼런스는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이용해 신청해주세요. |
국민 선호도 설문조사 및 100인 평가단 활동 (2022.1 ~ )
향후, 우리가 제안한 공약의 우선순위를 뽑는 국민 선호도 설문조사를 벌이고, 이 결과를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합니다. 또, 시민평가단 100인을 선발하고 주요 후보 캠프의 교육공약 담당자를 초청해서 공약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주요 후보의 공약에 국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학생들의 삶과 학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의지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꼼꼼하게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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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번의 대선,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설립 이후, 이미 두 번의 대선을 치렀습니다. 매번 어느 당의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교육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가리기 위해 초점을 맞춰 온 것은 물론이고요.
2012년 대선에서는박근혜 후보가 ‘선행교육 규제법’ 공약을 전격 수용해,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평가문항 출제를 금지하도록 한 것 기억하시나요? 여야 간 법안 병합 과정에서 학원 선행학습 규제는 빠지게 되었지만 선행교육이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학교 내신시험과 대학 논술고사를 과도하고 어렵게 출제하는 것을 막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입시경쟁 해소를 위한 공약 요구를 다수 수용해 큰 기대 속에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선 이후 대다수의 공약을 보류하거나,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 과정으로 넘겨버려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약 이행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서열화 된 고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부모의 영향력이 개입되는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삭제하는 등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지요. |
[사진] 2017.4.19. 19대 대선 공약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 현장 |
대선 과정에서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선거 이후에도 모니터링하며 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이유는 그 누가 당선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입시 경쟁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법을 찾아내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들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을 약속하게 하고, 또 그 약속을 잘 지켜 나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교육대통령을 세우는 길에 나서겠습니다.
이제, 그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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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침 운동이라도 하는 양 의지를 세워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챙겨 듣고 있어요.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이슈가 나올까 싶어서요.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공약만큼은 뭐가 나올지 귀 기울이고 있는데, 주요 후보들이 아직 주목할 만한 교육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교육공약을 제안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향후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어떤 일을 펼쳐 나갈지 들려드릴게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미션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 해결’입니다. 2008년 단체 설립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셀 수 없이 많은 토론회와 연구·조사 활동을 벌여 온 것은 잘 아실 거예요. 특히, 대선은 학생들의 입시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 2년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학력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응답했고, 실제 중고교 10곳 중 7곳에서는 중위권이 줄어드는 학력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어요. SKY대학 재학생 10명 중 6명은 소득 상위층으로 드러났는데, 소득에 따른 교육 불평등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요.
2021년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국제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 우리나라 아동 행복도가 35개국 중 31위로 최하위였고, 그 이유는 ‘경쟁적인 교육제도’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2011년에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경쟁교육으로 침해된 아동 권리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소셜 미디어에 한 학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수능을 앞둔 학생들은 바코드에 찍히는 물건이에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에 모든 것이 바뀌고, 회사에 쓰일지 안 쓰일지 판별되는 물건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없고, 대학에 간 사람, 못 간 사람, 좋은 대학 간 사람, 못 간 사람으로 나누잖아요. 물건에 바코드가 찍히는 것처럼 나에게도 바코드를 새기는 이 사회가 참 미워요.”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라면, 그 누구보다 이런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책임·공정·행복교육을 실현한다'
교육공약 제안 기자회견&컨퍼런스 (2021.12.28.)
대선주자들이 아이들을 위한 공약을 설계하리라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책임교육, 공정교육, 행복교육’을 실현할 11개 핵심 공약을 제안합니다. 11개의 교육공약은 입시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치료약'이 되어줄 거예요. 12월 28일 오전 11시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발표하고,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컨퍼런스에는 교육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만든 공약을 검토하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11개 공약 세부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과 컨퍼런스는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이용해 신청해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교육대통령을 세우는 길에 나서겠습니다.
이제, 그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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