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안내 [출범예고] 6/16(화), “학교가 법정이 됐다"…‘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 (+회견일정)

2026년 6월 16일(오전 10시 30분)에 학부모·교원·교육단체 10곳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을 출범하는 기자회견을 교육의봄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학폭, 교원 사망, 교육소송의 일상화 등 학교 교육의 사법화 문제가 심각하고 교실 및 교육 주체들 간의 신뢰가 붕괴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 1999년에 교실 붕괴 사태가 나타나 학생들이 교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것은 IMF 사태로 인한 가정 경제의 붕괴 등과도 연결된 일이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교원들 사이가 근본적 불신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공동체의 상황은 그 당시와는 다릅니다. 

학생들 간의 폭력 사건으로 인한 법률 소송이 빈번해져 관련된 교육 소송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깊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학교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따돌림과 괴롭힘의 표적이 되는 일에 대하여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학부모의 정당한 우려조차 학교 안에서 풀어 갈 통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학교 안에서 회복적 대화로 해결될 수 있었던 일들이 결국 민원과 소송이라는 사법적 통로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비참한 현실에 교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3년 7월, 서이초의 한 교사가 학부모 민원과 학생 지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잇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125명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9월 이른바 '교권5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그 효과를 신뢰하는 교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법은 만들어졌으나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사법화의 그늘 아래서 교사들은 학생에게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학부모는 학교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 사이에서 학생들의 배움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학부모 단체와 교원 단체 사이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안이 터질 때마다 서로를 향한 비판의 성명이 오고 가지만, 정서적 간격은 더욱 멀어지고 대결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교사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사는 학부모를 두려워하며, 그 깊은 골 사이에서 학생들은 배움에 대한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비극의 사슬을 누군가는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 지난 수년의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해법을 고심하나, 교육 주체들 모두의 반발만 사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더는 누군가가 이 문제를 풀어 주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동체의 현재 위기 상황을 염려하는 학부모단체·교원단체·교육단체 10곳과 함께 새로운 국민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랫동안 뜻을 모으고 해결을 위한 지혜와 전략을 수립했으며, 그 내용을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국민운동 출범의 배경을 설명하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목표와 3대 추진 방법을 발표하며, ▲이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담은 7개 항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며,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언론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