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안내[토론예고] 6/29(월), 유아학원의 인지교습 시간규제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 개최...(+상세일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는 6월 29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교육부의 유아 인지교습시간 규제방안,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대책에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조기 인지교습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유아 대상 인지교습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도화하고 1일 3시간 제한,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모호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던 유아 학원의 교습 행위에 처음으로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교육부가 제시한 ‘1일 3시간’이라는 규제 기준이 유아의 발달 특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또 교습시간 총량만을 제한하는 방식이 현장의 과도한 인지교습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아 발달 연구와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부 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인지교습시간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아의 발달단계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입법 과제를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의료계, 국제기구, 보육현장, 영유아 학부모, 법조계,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 학부모와 영유아 교육·보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