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워리 235호] 감사원 "수능 킬러문항 출제는 명백한 사실!"

수능 킬러문항은 명백한 교육과정 위반입니다🙅🏻

평가원에서 수년째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사실상 '학교교육만으로 수능 대비가 불가능하다'거나 '사교육을 받아야 유리하다'는 인식을 사회적 통념이 되도록 방치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평가원의 킬러문항 출제에 대한 주의요구 취소청구를 기각하며,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출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문항을 출제하지 않아 수능출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청구인(평가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감사원의 주의 요구에도 선행교육 규제법 규율 대상에 수능을 포함시키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킬러문항 출제를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에 백승아 국회의원은 2024년 9월 23일 선행교육 규제법 규율 대상으로 수능을 포함시키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는 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인권위, 선행 사교육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 선언 환영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선행학습 사교육을 사교육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위 ‘7세고시’로 불리는 레벨테스트와 영유아 대상 선행학습 사교육 제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부 장관에게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이런 입장 표명은 사교육걱정을 비롯한 시민사회 영역에서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을 끊임없는 알리는 활동과 사회적 호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영유아들이 과도한 선행 사교육 풍토로부터 벗어나 발달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으려면 영유아적기교육보장법이 필요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인권위의 입장표명에 이어 인권침해 수준의 과도한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촉구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3년, 어떠셨나요? 

국가교육위원회의 지난 3년을 돌아보고, 2기 국교위가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진행 중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교육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1기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2기 출범 전 그간의 운영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공유 바랍니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링크에 참석의사를 남겨 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참여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평화로운 8월의 삼각지 통신

거친 손짓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상근자 타임... 본격 소책자 타임이 되겠습니다! 8월의 삼각지통신 메인은 ‘소책자 작업’입니다. 저희가 늘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의 각 잡힌 행사만 하니까 사무실 내부도 하낫~두 재미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경기도 오산🙄 삼각지 사무실은 늘 시트콤 급의 재미가 하나씩 있습니다. 8월의 일상 조각도 공유드립니다~ 

[교육시민의 눈] 한국의 능력주의에 브레이크를 걸 1단계 (노워리기자단 안소희)

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은 ‘이것’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소영 대표님이 전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 구독자 12만 유튜브 채널 <육퇴한 밤>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나섰습니다. 

한국의 사교육이 이토록 극심한 이유?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ㅇㅇㅇㅇ’ 입니다. 지금 바로 쇼츠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