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워리 233호] 공공기관 대입 설명회에 사교육이 들어왔다?

중고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학원 이름이 적힌 노트를 종종 받곤 했습니다. 그중에는 어느 컨설팅 학원도 있었는데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게 해 줬다며 학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학생 후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의 입시 컨설팅이 공공기관 대입 설명회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하면서 주간 노워리 시작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개최되었거나 개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학교의 대입 설명회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총 51곳의 지자체에서 설명회에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22곳이 수도권이었으며, 강남 3구인 강남·서초·송파는 모두 사교육 업체 및 종사자를 초청했습니다. 이는 정보 격차 해소라는 긍정적 기능보다는, 지역 학생들을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2023년 교육부는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공교육 내 입시 컨설팅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사교육 연사 초빙 실태 조사 착수, ②금지 지침 마련, ③공교육 내 지원 활용 권고를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은 최소 성취수준 적용과 보장지도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폐지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 것은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정비를 지연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태도로 인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고교학점제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유지는 학생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는 핵심적인 조치임을 강조합니다.

새롭게 노워리 기자단 모집이 완료되고, 이제 활동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 블로그에도 기자단의 에세이가 하나둘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자단은 어떤 마음으로 읽고 쓰기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연대하고 위로와 공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읽고 쓰는 일은 기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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