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워리 230호] 영유(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 발의! 서명해 주세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영유아의 발달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함께 '영유(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영유 방지법'은 사교육에서의 영아(0-2세) 대상 영어 교습은 금하고, 유아(3-7세) 대상 하루 최대 영어 교습 시간을 40분으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지난 '7세 고시'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7세는 물론, 4세까지 내려가 태아고시도 곧...이라는 말마따나 영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의 현실은 심각합니다. 영유아 발달 특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법 제정까지 필요한 상황이 너무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은 더없이 저연령화되고, 가속화되는 과잉 사교육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입법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 방지법뿐 아니라, 아동이 건강한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의  '세 살을 지켜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서명,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킬러문항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사항입니다. 경기도 소재 1개 중학교의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출제된 4개의 수학문항이 제보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제보된 문항 4개 모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1개 문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참고서에 있는 문제와 유사함을 확인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경기도교육청에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담당 장학사는 계속된 부재와 면담을 회피하는 등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이나 참고서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은 특정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선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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