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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노워리 277호] 2억 넘는 혈세로 유아에게 영어교육 한다는 부산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6-07-03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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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혈세로 이루어진다는 부산시의 유아 영어학원 육성 소식과 더불어, 교육부가 취한 유아 인지교습 3시간 규제의 타당성 논의까지. 이번주는 영유아 정책 뉴스가 두 건이나 있습니다! 조기 사교육 광풍으로부터 영유아를 지켜 내기 위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활동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 요약

📌 2억 넘는 혈세로 유아에게 영어교육 한다는 부산시

📌 교육부의 유아 인지교습 3시간 규제 방안에 관한 국회 토론회

📌 주간 일기 – 날씨 좋은 날 외부 회의, 그리고 첫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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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넘는 혈세로 유아에게 영어교육 한다는 부산시

지난 3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 기억하시나요영유아에게 심각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주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국가가 인권침해라고 선언한 조기 영어 선행교육과 레벨테스트를 다름 아닌 부산시가 매년 약 2 7,000만 원의 세금을 들여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사설 영유아 조기 사교육을 막기 위해 애쓰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유아 영어 교육이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면 조기 영어교육은 정상이며 바람직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지자체의 잘못된 사교육 조장 행태를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영유아의 충분히 놀고 쉬며 자랄 권리를 위해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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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인지교습, 3시간도 깁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으로 유아 대상 인지교습을 1일 3시간으로 제한하고, 만 3세 미만에게는 아예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대책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개선책을 찾고자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천은아 책임연구원은 1일 3시간 기준이 유아의 발달적 관점에서 과도하므로 하루 최대 40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일 40분 이내는 규제가 아니라 유아가 유아답게 자랄 시간을 지키겠다는 사회의 약속”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후 오간 토론 내용은 보도 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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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좋은 날 외부 회의, 그리고 첫 라운드테이블

한 주 동안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 주간 일기! 이번 주에는 분기별 외부 회의를 다녀오고, 열심히 라운드테이블 준비를 했습니다. 상반기의 끝자락, 사교육걱정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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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은 시장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부산시의 영유아 사교육 조장 비판 기자회견 백브리핑을 영상으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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